개인 간 거래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709회신일 1985.06.0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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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인 간 거래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6.04

계산방법은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개인 간 거래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계산방법은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세액 산출 내역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3322, 1983.09.2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문의 경우 구체적인 세액산출 내역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소득1264-3322, 1983.09.28

정제 정리

질의

개인 간 거래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1.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은 별첨 기존 회신문 소득1264-3322, 1983.09.28.을 참고합니다.

2. 구체적인 세액 산출 내역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1264-3322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09 (<time datetime="1985-06-04">1985.06.04</time> 회신), "개인 간 거래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82)
원 제목: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