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001
공동상속 지분별 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달라지나? 상속받은 주택 중 다른 공동 상속인의 법정지분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1년 6월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 중 자기의 법정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다른 공동상속인의 법정지분을 취득한 것은 과세
양도소득세 - 1986.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주택과 종전주택의 양도 순서 및 지분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법정지분은 비과세되지만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한 부분은 과세된다. 다른 지분 취득일부터 1년 6월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주택 양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002
다른 세대원만 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여 배우자와 다른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납세자가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다른 세대원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질의의 경우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내 1주택이고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132,003
공익법인의 특수관계 요건 위반 시 과세되나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일부가 그 친족에게 귀속된 사실', '공익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⅓을 초과한 사실' 및 '공익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
상속증여세 - 1986.03.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친족 이익 귀속과 특별관계자의 이사 참여 등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된 사실이 있으면 법정요건 위반으로 출연재산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004
건물 철거 후 나대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나? 양도자가 토지의 양도시기 이전에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멸실등기를 필한후 나대지를 양도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양도 전에 건물을 철거해 멸실등기를 마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각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005
산림보전지역 상속재산에 어떤 배율을 적용하는가? 1980년도 귀속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지정 고시한 특정지역에 해당함으로써 그 평가에 국세청 기준시가의 배율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이 산립법의 규정에 따른 보전임지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산림보
상속증여세 - 1986.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0년도 상속재산인 산림보전지역 부동산의 기준시가 배율 적용을 물었다. 보전임지이자 산림보전지역이면 토지등급가액에 1.00배를 곱하는 특수배율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32,006
자동차부품제조업의 중소기업 자산기준은 무엇인가? 자동차부품제조업에 해당하는 때에 중소기업의 자산규모기준은 조립금속제품, 기계장비제조업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부품제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할 자산규모기준을 물었다. 조립금속제품, 기계장비제조업의 자산규모기준을 적용한다. 한국산업표준분류 38432의 자동차부품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132,007
기간용선 선박의 잔존 유류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외국적 선박을 기간용선하여 국적을 변경함이 없이 외국항행사업에 공하다가 용선 기간만료로 국외에서 선박을 반환하는 때에 선박에 잔존하는 재고유류는 부가가치세과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적 선박을 기간용선한 뒤 반환할 때 잔존 재고유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선박을 반환하면 과세되지 않고, 국내 반환 후 외국 항행 시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적 변경 없이 외국항행사업에 사용하다 용선기간 만료로 반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008
신고서 오류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당초 신고를 수정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86.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신고서는 당초 신고를 수정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132,009
중과된 취득세와 재산세는 손금인가? 법인의 부동산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및 재산세가 중과됨에 따라 동 추징세액(가산세 제외)을 납부하는 경우 취득세의 경우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산세의 경우는 각
법인세 - 1986.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에 중과된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취득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재산세는 손금에 산입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된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132,010
복식부기 지정 후 금전등록기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개인사업자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부가1265.1-1639, 1984.08.01이 제시되었다.
132,011
매출누락액은 대표자 상여로 어떻게 처분하는가? 매출누락액은 그 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 - 1986.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는 방법을 묻는다. 매출누락액의 상여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별도의 계산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
132,012
경영자가 직접 제공한 구내식당 식사는 면세되나? 공장등의 구내식당에서 당해 공장등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3.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등의 경영자가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제공하는 식사류는 대가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내식당 밖의 유상 음식용역은 과세되며 과세 재화·용역 구입 시 증빙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013
건설자금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나? 건설자금이자는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시부인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를 즉시상각할 수 있는지와 그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건설자금이자는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 시부인계산한다. 법인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건설자금이자 및 감가상각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2,014
전기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전기에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계상한 경우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봄
법인세 - 1986.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에서 손금계상하면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46...21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32,015
가공거래로 확인된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불명 확정된 자료로서 가공거래임이 확인되는 판매 장려금은 손금 불산입함
법인세 - 1986.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거래로 확인된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장려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불명 확정된 자료로서 가공거래임이 확인된 경우에 적용된다.
132,016
특별조치법상 증여 취득에도 증여세가 붙나?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86.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8을 참조하도록 했다.
132,017
경개계약으로 권리를 무상 이전하면 증여인가?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아들이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경개계약에 의하여 아들의 권리를 아버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 1986.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계약금을 낸 부동산 매수 권리를 아버지에게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개계약으로 아들의 권리를 아버지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32,018
환지예정지 상태로 팔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예정지를 취득하여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확정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환지 예정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가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6.0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상태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규칙을 따르고, 특정지역 자산은 기준시가 적용이 원칙이다.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보유기간에 따라 제시된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019
관련회사에 자금을 대여할 때 적정이자율은 무엇인가? 자금을 차입하여 일부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관련회사를 대여한 경우 적정이자율은 당좌대월이자율임
법인세 - 1986.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자금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쓰고 일부를 관련회사에 대여할 때 적정이자율을 물었다. 적정이자율은 시중은행의 당좌대월 이자율이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2,020
취득시점이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시점이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적용되는 각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점이 다른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및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부동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계산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2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32,021
연불조건 주식 매입 이자는 자본적 지출인가?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경우 이자상당액은 자본적지출로 함
법인세 - 1986.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주식을 매입할 때 이자상당액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32,022
숙성·발효한 자소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향신료와 소금으로 조미한 자소실을 일정기간 숙성ㆍ발효시켜 포장한 식용에 공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향신료와 소금으로 조미해 숙성·발효한 자소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정기간 숙성·발효한 뒤 포장하여 식용으로 공급하는 재화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132,023
은행권 분쇄소각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은행권 분쇄소각설비의 내용연수는 기타 사업 주로 금속제인 것 14년을 적용함
법인세 - 1986.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권 분쇄소각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사업 4001의 주로 금속제인 설비로 보아 내용연수 14년을 적용한다. 사업별 고정자산 기계·장치 내용년수표의 기타 사업설비 구분에 따른다.
132,024
자산 양도로 폐업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용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사업을 폐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 사업용 자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면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사업용 자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폐업할 때 잔존하는 재화의 과세표준 계산과는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025
실제 합병일부터 등기일까지 거래는 어떻게 과세하나? 사실상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거래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86.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합병일과 합병등기일 사이의 거래에 대한 과세 원칙을 물었다. 해당 기간의 거래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을 적용하고 손익과 최종과세기간은 각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132,026
구분 징수한 전기·수도요금도 임대대가인가? 부동산임대업 영위 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납부함에 있어 부동산 임차인이 사용한 전력과 수돗물에 대한 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쓴 전력과 수돗물 요금을 구분 징수한 금액이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용량을 별도 구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하면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청소·방역·난방에 소비한 전기·수도요금을 배분해 받으면 임대용역 대가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027
기술사 단체가 면세포기를 신고할 수 있나?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학술연구단체, 기술연구 단체가 아닌 경우 면세포기 신고를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면세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면세포기 신고를 할 수 없고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면세포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32,028
국가에 협의 양도한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례법 적용 대상이거나 수용되는 토지는 면제되지만 일반 계약 양도는 과세된다. 공공용지취득 관련 특례의 적용 여부가 과세와 면제를 가르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029
반품 책자 배포액을 광고비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선전효과를 목적으로 상품가치를 상실한 반품된 책자를 배포한 경우 그 책자의 장부가액은 광고 선전비로서 손금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가치를 잃은 반품 책자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선전효과를 목적으로 배포한 책자의 장부가액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광고선전비인지 접대비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32,030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가 소유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의 판단을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는 토지소유자가 납부한다. 명백히 인정되고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권위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2,031
프랑스법인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프랑스법인과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건설과 관련된 기술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저장시설 건설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속 기술자를 통해 전문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6.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에 지급하는 기본설계 및 기술지원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경험 정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기술자를 통한 전문기술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기술용역의 사업소득 판정에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032
외국은행 사업 양수도 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폐업과 동시에 동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양수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폐업하는 날이 속하는 최종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시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포괄양수도 시 대손충당금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 지점은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 누계액도 승계되지 않는다. 폐업일이 속하는 최종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033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넘으면 과세되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자기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에 자기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상속재산 각각에 대하여 지분별로 분할함을 뜻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 - 1986.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법정상속지분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기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각 재산별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132,034
건설 중인 일부 사업장 양도도 사업양도인가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당해 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사업장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이나 전체 사업장의 일부라면 사업양도로 볼 수 없다. 해당 여부는 미수금·미지급금 제외 여부와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035
과세특례자 무신고 시 일반과세자가 되나?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경정조사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과세특례)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하는 것이나 사업을 사실상 폐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일반과세자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계속했다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만 폐업 후 재개하며 미등록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결정한다. 사업의 계속 또는 사실상 폐업 후 재개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036
기내 무료 음식의 원재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항공운송업체가 항공기의 탑승객에게 기내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규정에 의거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동 음식물의 원재료 구입에 관련된 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탑승객에게 기내에서 무료 제공하는 음식물의 원재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물은 주된 항공운송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주된 용역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037
건조 약초와 가공 한약재는 각각 과세되나? 국내에서 재배한 약초를 단순히 건조한 후 절단하여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간이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나,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 교부받아야 함
부가가치세 - 1986.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재배 약초를 단순 처리하거나 한약재로 가공해 공급받을 때의 과세와 증빙을 물었다. 단순 건조·절단 약초는 면세이고 한약재로 가공한 것은 과세되므로 각각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농민에게 면세 약초를 직접 사면 일반영수증을 받고 자양 강장품 제조자는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132,038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나?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발행하지 못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경우 100분의2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역월 합계세금계산서를 정해진 기간에 발행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경우 100분의2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039
인가제품용 원료의 무가공 판매도 인가영업인가? 인가받은 제품생산을 위하여 확보한 원료를 가공없이 원료로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인가영업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 1986.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제품 생산용으로 확보한 원료를 가공 없이 판매한 소득이 인가영업 소득인지 물었다. 그 원료의 판매로 발생한 소득은 인가영업으로 볼 수 없다. 인가받은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원료 상태로 판매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32,040
외국투자기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비과세되나?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 중 비업무용 자산 외의 토지와 건물을 신설되는 외국 투자기업에 인가내용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기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가내용에 따라 신설 외국투자기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된다. 현물출자 대상은 비업무용 자산이 아닌 토지와 건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32,041
특수관계 외국법인과의 주식거래도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와의 거래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특수관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와 조세 부담 감소 요건을 모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042
본사 양도차익 면제에서 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수도권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등 면제세액 계산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특별부가세는 소득세법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각각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 법인 본사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에서 양도 시기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면제세액 계산 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에 서로 다른 시기 규정을 적용한다고 회답했다. 법인세에는 법인세법제17조제3항을, 특별부가세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043
이미 익금산입한 준비금도 다시 적립해야 하나? 외부회계감사법인이 각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익처분에 의해 적립 시 처분가능이익의 부족으로 그 후 사업연도에 당해 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 이미 익금에 산입된 준비금상당액에 대하여는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86.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뒤 사업연도에 적립할 때 이미 익금산입한 금액의 적립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인용된 유사 회신문의 본문이 없어 구체적인 처리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132,044
국내지점 귀속 배당금도 원천징수하나요?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원천징수 - 1986.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지점이 있는 일본법인에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배당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배당금이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에 귀속되면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32,045
고정자산 처분 미수금에 충당금을 설정하나요?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미수금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대손충당금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046
플랜트 투자금액과 투자시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개개의 기계장치로 제품생산 못하고 연관된 수많은 기계장치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장치설비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하여 공제대장 투자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기적으로 결합된 플랜트 설비의 투자금액, 보세 기자재의 투자시기와 설치부대비 처리를 물었다. 설비 전체를 한 투자단위로 계산하고 면허 전 사용일을 투자일로 보며 설치부대비는 투자금액에 포함한다. 통관일에 납부할 관세 상당액은 공제대상 투자금액에서 제외한다.
132,047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팔면 면제되는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예정지구내의 토지등을 당해 예정지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조세특례 - 1986.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토지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을 예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면제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32,048
자가생산 기계를 직접 쓰면 재화 공급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산한 기계를 기계장치로서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생산한 기계를 자기 사업에 사용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생산한 기계를 기계장치로 자기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32,049
국내지점 귀속 배당금은 원천징수하나?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동 배당금이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때에는 배당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원천징수 - 1986.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내국법인 투자로 받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배당금이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에 귀속되면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국내에 지점을 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한 경우다.
132,050
주택 철거 후 남은 나대지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이 도시계획사업의 인가신고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1세대1주택이 철거된 뒤 남은 나대지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인가고시 후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었다면 잔존 나대지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비과세 토지 범위는 건물의 사실상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