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151
협의분할로 상속지분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 때 자기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를 과세되며 이 때 자기지분이라 함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지분을 계산함
상속증여세 - 1986.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지분은 개별 재산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132,152
건설자금이자도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가? 특정설비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시 투자완료년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완료확인서의 투자금액란에 건설자금이자를 제외하고 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한 경우 건설자금이자가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해당되어 세액공제
조세특례 - 1986.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에서 건설자금이자가 공제대상 투자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세액공제된다. 투자완료확인서의 투자금액에서 건설자금이자를 제외해 제출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132,153
전액 감면 양도차익도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인가요? 동일사업연도에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특별부가세가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의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특별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동일사업연도에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154
포괄 승계한 사업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 양수함에 있어 퇴직급여충당금 승계시 다른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 회답에는 기본통칙을 참고하라는 내용 외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132,155
쇄석채취업은 중소기업 광업에 해당하나? 쇄석채취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광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86.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쇄석채취업이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정한 광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쇄석채취업은 해당 광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29013인 쇄석채취업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2,156
기계장치 투자 공제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귀 질의의 내용상 건설 또는 제작이 진행 중인 경우인지 별도의 건설 또는 제작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조세특례 - 1986.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 계산방법과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건설·제작 중인지 별도 과정 없이 본래 목적에 사용하는 기계장치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132,157
진행 중 투자의 공제대상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투자착수시점이 1985.6.28 이전일 경우 시행령의 시행일인 1985. 6. 28 이후부터 투자완료된 시점까지의 금액을 말하며, 시행령 시행일 이후부터 투자완료시까지의 현금지급과 당해기간내에 결제된 어음지급액의
조세특례 - 1986.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6월 28일 전에 시작한 투자의 공제대상 기간과 투자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985년 6월 28일부터 투자 완료 시점까지의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간의 현금지급액과 그 기간 안에 결제된 어음지급액을 합산한다.
132,158
수입기계의 투자시점은 통관일인가? 수입기계로서 별도의 건설 또는 제작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입한 그대로 설치하여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통관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그대로 설치해 사용하는 수입기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 판단을 물었다. 별도 건설·제작 없이 사용하는 수입기계는 통관일에 투자한 것으로 본다. 1985년 06월 28일 이전 통관 완료분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159
포괄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퇴직급여충당금 승계시 다른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를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본문에는 퇴직급여충당금 처리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132,160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영리법인인가?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함
법인세 - 1986.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공제조합의 법인격과 영리법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132,161
용도변경한 겸용주택은 얼마나 거주해야 하나? 무주택자가 겸용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용도변경・증축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커진 경우에는 용도변경또는 증축된 건물부분에서도 1년 이상 거주하여야만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86.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용도변경ㆍ증축 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변경 후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크면 변경ㆍ증축 부분에서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해야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32,162
재개발 토지의 면제세액은 언제 추징되나? 재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인가일까지 매입한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세액을 매입자로부터 징수하며,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매입한 토지는 사업시행계획서상 공사완료일까지 공사완료한 경우 면제세액을 징
조세특례 - 1986.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용 토지에 대해 면제된 양도소득세 등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시행자 지정일부터 시행인가일까지 매입한 토지는 면제세액을 매입자에게서 징수한다. 인가일 이후 매입하고 계획서상 완료일까지 공사를 마치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163
교육기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격 없는 사ㆍ재단ㆍ기타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164
공해방지시설 특별상각에 중복지원 배제가 적용되나요? 공해방지시설 설치하고 특별상각 규정을 선택 적용하는 때에는 중복지원 배제를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해방지시설 특별상각 규정을 선택하면 중복지원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별상각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때에는 해당 중복지원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의 선택 적용 규정과 중복지원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165
공장 이전 뒤 지은 기숙사도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나?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에 신축하는 기숙사의 가액은 이전 후 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86.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완료 후 신축한 기숙사의 가액이 이전 후 공장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을 개시한 뒤 신축한 기숙사의 가액은 이전 후 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 기숙사를 신축한 경우이다.
132,166
상속지분 초과분의 대가를 주면 양도인가?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하면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면서 대가를 지급할 때 양도소득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한 초과 취득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민법 규정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167
검수조건 기계의 공제대상 투자금액은 언제 계산하나? 매입한 기계가 정형적으로 판매되어 그대로 본래 용도에 공하여지는 기계인 때에는 검수조건인 경우 검수완료일을 기준으로 공제대상투자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조건으로 매입한 기계의 공제대상투자금액 계산 기준일을 물었다. 정형적으로 판매되어 본래 용도에 쓰이는 기계는 검수완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대로 설치하는 기계인지 별도 제작이 필요한지 불분명하면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132,168
특별상각액은 특별비용 종합한도에 포함되는가? 에너지절약형시설 특별감가상각액은 조세감액규제법상의 특별비용 종합한도액 계산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상각 가능 금액과 특별비용 종합한도액 계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을 상각액으로 계상할 수 있고 종합한도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각액은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상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2,169
담보가등기권자는 후순위 압류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 1981.12.31 이전에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이루어지고 압류 후에 본등기가 된 경우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국세기본 - 1986.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가등기 후 이루어진 압류등기에 대해 가등기권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81.12.31. 이전 담보가등기이고 압류 후 본등기됐다면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132,170
예정신고 과다납부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정기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소득세를 세액산출의 착오로 예정신고 과다납부한 경우는 법령의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이 적용되어 정기분법정결정일에 납부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해 정기분법정결정일의
기타 - 1986.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 계산 착오로 예정신고 때 과다납부한 소득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해당 정기분법정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과다납부액은 정기분법정결정일에 납부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된다.
132,171
귀속 확정된 계약보증금은 언제 손금인가요? 정부와 계약자간에 계약불이행으로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불이행으로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의 손금 인정 시기를 물었다. 계약보증금은 국고 귀속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부와 계약자 사이의 계약불이행으로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132,172
검인 후 사용해야 할 거래서류의 범위는?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명세표, 송장, 영수증 등의 범위
부가가치세 - 1986.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뒤 사용해야 하는 거래명세표 등의 범위를 묻는다. 그 범위는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거래명세표, 송장 및 영수증이 제시되어 있다.
132,173
간주임대료에는 어느 정기예금 이자율을 쓰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해당 이자율을 시행령의 산식에 적용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174
면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에 의하여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 1986.0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주택공사에 토지를 양도하고 면제신청서를 내지 않거나 늦게 낸 경우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건에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단서에 해당하면서 면제신청서를 미제출하거나 기한 후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175
내국신용장 재화는 언제 공급한 것인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도하는 때이므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품을 공급하는 자가 수출품을 수출업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수출업자가 면허를 받고, 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제시된 경우에는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다. 수출업자가 인도 전에 면허를 받고 공급자가 자기 책임으로 선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176
공매대금 충당 후 남은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체납자의 체납액에 충당(상계)한 후 그 사실을 동인에게 통지하고, 잔여금은 민사소송법 제5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공탁해야 함
국세기본 민사소송법 1986.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체납액에 충당한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리고 잔여금은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 잔여금 공탁은 민사소송법 제58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2,177
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상각액 증가는 조세감소인가? 법인이 감면기간을 이용하여 조세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정액법을 정율법으로 변경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이 일시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액법을 정율법으로 바꿔 상각범위액이 증가하면 현저한 조세부담 감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제적 여건 등의 변동에 따른 일시적 증가는 현저한 조세부담 감소행위로 보지 않는다. 감면기간을 이용해 조세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은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178
상각방법 변경이 조세부담 감소 행위인가? 해외시장이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정액법을 정율법으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이 일시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적 여건 변화로 정액법을 정율법으로 바꿔 상각범위액이 증가한 경우의 판단을 물었다. 그 일시적 증가는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 다만 감면기간을 이용해 조세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179
예정신고 누락분을 뒤늦게 조기환급 신고할 수 있나? 1985년 제2기 예정신고대상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1985.12.26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없으며, 1985년 제2기 확정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음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제2기 예정신고 누락분을 1985.12.26에 조기환급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날짜에는 조기환급 신고할 수 없지만 제2기 확정신고에 포함하면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조기환급 신고는 정해진 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안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180
공사면허를 양수한 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인가? 전기통신공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허가의 이전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규정된 양수전 해당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므로 양수인은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양수인에 해당함
국세기본 - 198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공사업 면허의 양수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작한 자가 사업양수인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으로 본다. 전기통신공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허가 이전은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전기통신공사업법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전기통신공사업법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132,181
상가번영회는 전력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받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상가번영회는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전력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자와 실소비자가 다른 전력요금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상가번영회는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적어 전력요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상가번영회에 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182
전기열풍기는 특별소비세 과세품인가? 전기열풍기(티크롬팬히타 및 쎄라믹히타)는 송풍장치와 가열장치를 갖춘 난방온풍기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가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임
기타 - 1986.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티크롬팬히타와 쎄라믹히타인 전기열풍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전기열풍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다. 송풍장치와 가열장치를 갖춘 난방온풍기로서 시행령 별표의 해당 품목에 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32,183
미사용 토지는 언제 업무무관자산이 되는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한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함
법인세 - 198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은 토지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 6월이 지나도록 미사용·미처분한 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이다.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는 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32,184
임대 후 판매하는 주택과 가설재는 어떻게 구분하나? 주택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임대에 공하다가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임대주택은 감가상각 하는 것이고, 가설재는 재고자산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주택을 일정 기간 임대한 뒤 판매하는 사업의 종류와 관련 자산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이고 임대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 가설재는 재고자산으로 본다. 일시적 임대는 제외하며 임대주택은 임대에 제공한 날부터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185
비출자 임직원에게 사택을 주면 부당행위인가? 비 출자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계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출자 임원이나 사용인에 대한 사택 제공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택 제공으로 얻는 이익이 근로소득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186
보험금으로 대체자산 취득 시 충당금은 얼마인가? 고정자산의 멸실・손괴로 지급받는 보험금에 대해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2년내에 멸실된 자산과 동일종류의 자산 취득을 위해 사용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보험차익전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198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으로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동일 종류 자산 취득에 사용하면 보험차익 전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한다. 질의처럼 보험금 전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 전입액 2,000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132,187
관광객 수송용 선박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관광안내 및 관광객 수송용 선박이 내연기관을 갖추고 선체의 길이가 15m를 초과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모타보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주거시설을 구비한 선실을 갖추어 오락・레저용으로 특수제작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기타 - 198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안내 및 관광객 수송용 선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길이 15m 초과 내연기관 선박은 모타 보트가 아니지만 특수 제작된 대형요트이면 과세된다. 주거시설을 갖춘 선실과 오락·레저용 특수 제작 여부가 대형요트 판단 조건이다.
132,188
패션디자인과 물품검사 용역은 과세되나? 패션디자인업 또는 물품 검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패션디자인업과 물품 검사업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종에 속하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패션디자인업 또는 물품 검사업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132,189
무신고 증여재산은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6.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1264-71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32,190
특별조치법으로 증여 취득해도 증여세가 붙나?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86.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32,191
명의자가 건물을 증여받은 시기는 언제인가?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경우 그 건물을 증여받은 시기는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가옥대장에 등재한 때임
상속증여세 - 1986.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 명의로 허가받아 완성한 건물의 증여 시기를 물었다. 증여 시기는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불분명하면 가옥대장 등재 시점이다. 기회신문 소득1264-584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32,192
자가 생산해 소비한 전력원가는 어떻게 처리하나? 자가 생산전력을 자기가 소비한 경우 소비전력의 제조원가를 각 해당과목으로 대체 처리함
법인세 - 1986.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생산전력을 직접 소비한 경우의 회계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소비전력의 제조원가를 각 해당과목으로 대체 처리한다. 개별계산이 불가능하면 연간 평균원가를 적용할 수 있다.
132,193
영세율 공급가액도 총공급가액에 포함되나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총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가액이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에 영세율 공급가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가액도 총공급가액에 포함된다. 그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안분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2,194
특수배율이 적용되는 개발제한구역의 범위는? 특정지역기준시가 적용시 1.00배(특수배율)를 적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이란 보안지역・군사시설물보호지역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86.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기준시가의 1.00배 특수배율이 적용되는 개발제한구역 범위를 물었다. 해당 개발제한구역은 보안지역과 군사시설물보호지역을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32,195
외국법인의 경영자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과 관련된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6.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서 경영자문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한ㆍ미 조세협약의 사용료소득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196
이전등기하지 않은 신축주택도 과세특례가 되나? 1982.05.18〜1984.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1985.11.12 이행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6.0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취득했지만 이전등기하지 않은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주택건설업자에게서 최초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신축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197
납부기한 1년 이내 설정한 저당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는가? 국세기본법 ‘국세의 우선’의 규정은 저당권 등 담보채권자의 주체에 관계없이 민법상의 저당권 설정시기가 국세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인 경우는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86.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 설정된 민법상 저당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는지 물었다. 담보채권자의 주체와 관계없이 국세가 우선한다. 민법상 저당권 설정시기가 국세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이다.
132,198
상속받은 한 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86.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각각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두 붙임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132,199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업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유사 질의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송부하므로 시행령 규정과 함께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처리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32,200
전액 비과세·감면 양도차익에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나? 특별부가세가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소 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의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특별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동일 사업연도에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