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901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세액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8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때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489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131,902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토지 등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함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토지 등의 기준시가 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이 확인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당초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903
신고하지 않은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이 나중에 확인되면 경정할 수 있나? 1979년도에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결정하였으나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경정결정함
양도소득세 - 198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산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이 뒤늦게 확인된 경우 경정 여부를 물었다.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경정결정한다. 당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결정된 경우이다.
131,904
비거주자 알선수수료를 손금으로 인정받나? 법인이 비거주자의 알선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고 당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는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됨
법인세 - 198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수출 알선수수료의 손금 인정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실제 지급이 확인된 알선수수료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원천징수 여부는 알선행위가 국내외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해 계약서를 첨부한 재질의가 필요하다.
131,905
신규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는 언제 시작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 적용시기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 적용시기를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질의의 경우 과세특례 범위에 해당할 때만 1986.07.01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1,906
분양받은 주택지를 나대지로 팔면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한국주택개발공사로부터 주택지를 분양받아 단독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분양받은 주택지를 주택 신축 없이 나대지로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나대지 상태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여 세율은 100분의 75이다.
131,907
상속재산 양도세는 상속인과 명의자 중 누가 내나? 타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상속재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을 득하여 상속인 명의로 되돌린 후 당해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동 재산이 사실상의 명의신탁 재산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
양도소득세 - 198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 판결로 되돌린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상속인과 등기부상 명의자 중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해당 재산이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이었는지가 핵심 판단 사항이다.
131,908
마대·가마니를 다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마대・가마니(중고품・폐품 포함)를 부가가치세 면제로 구입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농민 등 실수요자에게공ㅤㄱㅡㅄ하는 경우 포함)하는 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구입한 마대·가마니를 독립적으로 다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정부 업무 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과세 부문을 제외하고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909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용역은 대리납부하는가? 국내에 사업자가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받은 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1,910
재화·용역 공급자는 어떤 계산서를 교부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업자의 거래징수와 계산서 교부 및 과세특례 판정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가는 당사자가 협의하며 과세특례는 각 사업장별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911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 부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각기 주택 1동씩을 소유하고 있던 중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 소유 주택이 상속된 경우에도 아들인거주자의 소유인 종전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동 규정이 적
양도소득세 - 198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아들의 종전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관련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세대에서 각자 주택 1동씩을 소유하다 상속이 발생한 경우다.
131,912
법인 토지를 개인 사업에 쓰면 면제되는가? 법인 소유의 토지를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한 토지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토지를 개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 소유 토지를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하면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개인 명의로 등기한 토지가 사실상 법인 소유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913
기타 전기기기 제조설비의 내용년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 별표 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 내용년수표 (갑)상의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중 기타의 전기기기 또는 동 부분품 제조설비 (1007) 내용년수 8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 전기기기 또는 그 부분품 제조설비의 내용년수를 묻는다. 해당 제조설비에는 내용년수 8년을 적용한다.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의 해당 설비로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914
국내법인 해외근무자 접대비도 해외접대비인가? 해외에서 국내 해외건설업면허를 가진 법인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의 해외근무자를 상대로 하여 지출하는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국내법인의 해외근무자를 상대로 지출한 접대비가 해외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접대비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해외건설업면허 법인에게 공사를 도급받아 해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의 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915
양도 후 생긴 전 소유자 체납액에도 압류가 미치나?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를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고, 체납액에는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을 포함함
국세기본 - 1986.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양도된 뒤 발생한 전 소유자의 체납세액에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국세징수법기본통칙 47-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판단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1,916
특수관계 소멸 후 양도에도 부인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자에게 양도가액과 양도시기 등을 사전에 약정한 후,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후에 당초 약정한 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당초 약정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양도
법인세 - 1986.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중 약정한 부동산을 관계 소멸 후 양도할 때 부인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계 소멸 후 약정을 일부 변경해 양도해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해당 거래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31,917
공사 지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익금에 귀속되는가?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시공자로부터 받는 공사 지체상금의 익금귀속 시기는 계약상 장해 지체상금을 받기로 한날로 하는 것이나, 계약상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로 하되
법인세 - 1986.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도급계약에서 받은 공사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약정일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약정이 없으면 건물 준공일을 귀속시기로 한다. 준공 전에 지급받거나 공사대금과 상계하면 지급일 또는 상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131,918
국민주택용 임대아파트는 고정자산인가? 18평미만 국민주택용 임대아파트는 임대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됨
법인세 - 1986.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용 임대아파트의 회계처리상 자산 구분을 물었다. 국민주택용 임대아파트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해당 아파트가 분양용이 아니라 임대에 사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131,919
외부조정계산서 첨부의무 대상법인인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대상법인에 해당됨
법인세 - 1986.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 첨부의무 대상인지 물었다.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대상법인에 해당한다. 회답에는 대상 판정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법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1,920
동업자와 공동 건축한 토지도 감면되나? 실수요 토지 취득자가 제3의 동업자와 공동으로 건축을 한 경우에도 새로 건축한 건축물 중 실수요 토지를 취득한 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
양도소득세 - 1986.03.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수요 토지 취득자가 제3의 동업자와 공동 건축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3763, 1984.11.20.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921
임대 대지와 소매점 소재지가 같으면 한 사업장인가? 부동산임대업을 공하는 '대지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와 소매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때에는 당해 부동산임대업과 소매업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
부가가치세 - 1986.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대지와 소매업 사업장의 소재지가 같을 때 사업장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두 소재지가 동일하면 부동산임대업과 소매업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대지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소매업 사업장 소재지의 동일 여부가 기준이다.
131,922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인가? 사업자가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발급했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위장·가공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923
법 시행 전 취득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시 과세대상이며 폐업시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회답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유사사항에 대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1,924
보증채무 분할상환액은 언제 대손금이 되나?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당초 상호보증한 법인의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 행사시,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를 분할상환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뒤 일정한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구상권 행사 결과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925
열병합발전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는 공장이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증시의 이용과정에서 증기터빈 발전기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를 공장 동력의 일부로사용하는 열병합 발전시설은 주된 용도에 의하여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적용함
법인세 - 1986.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기와 전기를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둘 이상의 용도별 내용연수가 다르면 사용비율이 큰 주된 용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전기와 증기 중 주된 생산용도는 시설 가동비용과 생산전력가액 등을 참고해 판단한다.
131,926
건축물이 있는 토지도 감면 대상인가? 당해 토지의 양도시점에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86.03.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시 건축물이 정착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토지 양도시점에 건축법상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으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166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927
불하대금 일시불 할인 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할부 또는 연불조건 취득의 경우 할부금 또는 연불금을 지정된 일시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는 연체료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다
양도소득세 - 1986.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청에서 자산을 불하받고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해 할인받은 경우 취득가액을 묻는다. 할인 후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연체료에 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31,928
공공법인의 고정자산 양도손익도 과세되나? 공공법인은 결산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고정자산 양도손익은 이에 포함되는 것이며, 결손금은 그 후 사업년도의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3.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과세표준에 고정자산양도손익이 포함되고 결손금이 공제되는지 묻는다.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고정자산양도손익이 포함되며 결손금은 이후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공공법인은 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않은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929
회사정리 중 법인의 보증채무를 공제하나? 피상속인과 그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연대하여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던 중 당해 법인이 회사정리절차중인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채무자인 법인이 회사정리절차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변제불능이 아니므로 공제하지 않는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변제불능 상태일 때에만 보증채무를 채무로 공제한다.
131,930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돌려주면 과세되나? 재산을 출연받은 학교법인이 당해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연자에게 되돌려 준 것은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6.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돌려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출연목적에 쓰지 않고 반환한 재산에는 학교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부분에는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931
고지서 없이 한 재산압류는 위법인가? 납세고지서 및 재산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위법임
국세기본 - 1986.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서와 재산압류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재산압류가 적법한지 물었다. 해당 압류가 위법하다는 주장과 압류해제 요구에 대해 재조사하도록 이송하였다. 소관 지방국세청장이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였다.
131,932
특정지역 적용 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거주자가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 중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특정지역 적용 시기는 취득일 기준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특정지역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특정지역 적용 시기는 신축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관한 해석이다.
131,933
신축주택 뒤 다른 집을 사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내에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
양도소득세 - 1986.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무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내용은 붙임으로 표시된 소득1264-1971에 있고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131,934
채권최고액 증액등기의 국세 우선순위 기준일은?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근정권 설정자에게 추가대출을 함에 있어 저당권설정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채권 최고금액을 증액등기한 경우 추가등기한 피담보채권과 국세의 우선관계(국세기본법 제35조)는 새로이 등기한 날을 기준으로
국세기본 - 1986.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채권최고금액 증액등기 시 추가 피담보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 기준일을 물었다. 추가 등기한 피담보채권과 국세의 우선관계는 새로이 등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은행이 추가대출을 하면서 저당권설정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채권최고금액을 증액한 경우다.
131,935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시가로 보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재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86.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채무 공제 및 상속재산 평가시점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확인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고 확실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재산의 수량과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르되 미신고 시에는 부과 당시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1,936
개인 명의 골프회원권은 법인 자산인가? 골프회원권을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있음에도 개인 명의로 취득하여 사용 시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함
법인세 - 1986.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 명의로 취득해 사용하는 골프회원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취득금액은 법인 자산으로 보지 않고 해당 개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개인 명의로 취득해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131,937
구매 즉시 준 물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국제공항 보세구역 내의 출국인 전용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법인이 일정액 이상의 구매자에게 구입과 동시에 기증하는 물품의 가액은제품 또는 상품에 대한 판매 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함
법인세 - 1986.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액 이상 구매자에게 즉시 기증한 물품가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가액은 제품 또는 상품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한다. 국제공항보세구역의 출국인 전용매장에서 일정액 이상 구매한 사람에게 기증한 경우다.
131,938
외국인투자기업 시절 취득한 주식도 제외되나? 법인이 직접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인 투자자가철수함으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기업
법인세 법인세법 1986.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잃은 뒤에도 종전 취득 주식이 손금불산입 계산대상인지 물었다. 외국인투자기업 당시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자가 철수해 해당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131,939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인가? 법인이 부담한 출자임원(소액주주인 임원은 제외)에 대한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불산입하여 동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의료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소액주주인 임원은 이 처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940
시 수입증지 판매는 수익사업과 소매업에 해당하는가? 서울특별시의 시 수입증지를 판매(소매) 하는 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판매 사업에 대한 업태 구분은 소매업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시 수입증지 판매가 수익사업인지와 업태 구분을 물었다. 시 수입증지 판매는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판매사업의 업태는 소매업이다. 정관이나 규칙의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소득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941
건설용가설재는 어떤 자산으로 처리하는가? 건설용가설재는 재고자산에 해당하며, 동 재고자산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규정에 의하여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가설재의 자산 분류와 처리방법을 물었다. 건설용가설재는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해당 재고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942
공통설치비는 투자금액에 어떻게 안분하는가? 스틸파일 및 레미콘타설비용은 공통설치비로 보아 안분계산해야 하며, 공제대상투자금액 계산하는 기준시점 현재의 외산기자재와 국산기자재의 매입원가구성비에 따라 안분계산하지만, 기준시점 현재 공통설치비만 있는 경우 당해 투
조세특례 - 1986.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틸파일·레미콘타설비용과 공통설치비의 투자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용은 공통설치비로 보아 외산·국산 기자재의 매입원가구성비로 안분한다. 기준시점에 공통설치비만 있으면 투자계획서상의 매입원가 구성비를 적용한다.
131,943
임대업 등록은 부동산마다 해야 하나?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 등록은 임대 부동산의 등기부 상 소재지 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장소와 건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임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마다 해야 하며 적법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할 수 있다. 과세특례는 사업장별로 판정하고 사업 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1,944
해당 이용료는 외국항행 영세율 대상인가? 이용료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에 제시된 이용료가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용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정한 외국항행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1,945
익금산입 취소 시 인정상여도 취소되나? 법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산입한 금액을 소득처분한 후, 재경정에 의하여 당초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처분된 소득금액(인정상여 등)도 취소결정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경정으로 당초 익금산입액을 취소할 때 기존 소득처분도 취소되는지 물었다. 당초 처분된 인정상여 등의 소득금액도 취소결정된다. 익금산입액을 소득처분한 뒤 재경정으로 그 금액을 취소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946
광산용 로다는 기계장치 설비에 해당하나? 광산용 중기이 일종인 로다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내용연수표상의 설비가 아닌 것임.
조세특례 - 1986.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용 중기의 일종인 로다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기계장치인지를 물었다. 로다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사업별고정자산 기계·장치 내용연수표이다.
131,947
학교법인에 출연한 부지는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교ㆍ자선ㆍ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학교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상기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학교법인에 학교 부지를 출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동안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학교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948
내용연수 전 교체한 설비도 투자세액공제되나?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에 규정하는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투자는 기계장치중 내용년수가 경과된 것을 개채하기 위한 기계장치(중고품 제외)에 투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사업용 고정자산 교체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생산성향상 시설투자는 내용년수가 경과된 기계장치를 개채하기 위한 투자로 본다. 투자 대상은 중고품을 제외한 기계장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949
준비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어떻게 상계·환입하나? 기술개발준비금 설정 법인이 기술개발비등을 지출한 경우 기설정된 준비금과 상계해야 하지만 연구시설등 취득에 소요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
조세특례 - 1986.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으로 기술개발비나 연구시설 취득비를 지출할 때 상계와 손익처리를 물었다. 별표5 비용은 준비금과 상계하되 연구시설 취득분은 정해진 과세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준비금을 초과한 기술개발비 중 연구시설 외 지출은 지출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한다.
131,950
공장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해도 면제되는가? 1년 내에(1983.01.01 이후는 2년 내에) 이전 전의 공장용 부지 및 공장건물을 양도한 때에 한한다라 함은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전부 양도하거나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조세특례 - 1986.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전부 또는 분할 양도하는 경우의 면제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2147, 1984.06.27. 회신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