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넘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514회신일 1986.02.2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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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넘으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2.26

자기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법정상속지분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기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각 재산별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분할하면서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자기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에 자기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상속재산 각각에 대하여 지분별로 분할함을 뜻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귀하의 동일한 질의에 대하여 당청에서 이미 회신하여 드린 바 있으며 (재산01254-340, 1987.02.09) 당초의 회신 내용 사본을 다시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40, 1987.02.09

※ 재산01254-3222, 1985.10.28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 때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며, 이때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고 반드시 상속재산 각각을 지분별로 분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동일 질의에 대한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0(1987.02.09), 재산01254-3222(1985.10.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3222 협의분할의 법정지분 초과 취득은 증여인가?
재산01254-340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붙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14 (<time datetime="1986-02-26">1986.02.26</time> 회신),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넘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44)
원 제목: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