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양도로 폐업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86회신일 1986.02.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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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산 양도로 폐업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2.27

이 경우 사업용 자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면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사업용 자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폐업할 때 잔존하는 재화의 과세표준 계산과는 구별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용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사업을 폐지하게 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용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사업을 폐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 사업용 자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사업을 폐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 사업용 자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사업용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 자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86 (1986.02.27 회신), "자산 양도로 폐업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42)
원 제목: 사업용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사업을 폐지하게 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