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 상태로 팔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지구 내 토지를 환지예정지 상태로 양도했고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가 포함됐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 내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도 함께 문제 되었다.

환지예정지를 취득하여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확정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환지 예정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가 됨

1. 귀 질의 1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3093, 1985.10.1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을 참조하시고 이 경우 양도평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820, 1985.09.17)을 참조.

3. 그리고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100분의 50이고 2년 이상이며 100분의 40인 것임.

질의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2. 환지지구 내 토지를 양도했으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3. 특정지역 내 자산의 취득·양도가액과 세율.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질의회신문 재산 01254-3093(1985.10.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을 참조하고, 양도평수는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820(1985.09.17)을 참조.

3.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100분의 50이고 2년 이상이며 100분의 40인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83 (1986.02.27 회신), "환지예정지 상태로 팔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