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법인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주)○○은 프랑스 법인과 지하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건설 관련 기술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저장시설의 위치선정, 도면·시방서 등에 관한 정보를 받고, 건설기간 중 프랑스 법인의 기술자로부터 시공 관련 기술검토와 주요공정 감독을 제공받았다.

프랑스법인과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건설과 관련된 기술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저장시설 건설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속 기술자를 통해 전문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1. (주)○○이 프랑스 법인과 지하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건설과 관련된 기술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지하 저장시설의 위치선정, 배치도 작성, 시설안정성 검토, 공사용 도면 및 시방서 등을 산업상 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불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2. 동 프랑스 법인이 건설기간 중 기술자를 통하여 시공과 관련된 제반 기술적 문제점 검토ㆍ주요공정의 감독 등 전무기술적 용역을 제공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불 조세협약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한ㆍ불 조세 협약 제7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프랑스법인과 기본설계 및 기술지원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급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1. 지하 저장시설의 위치선정, 배치도 작성, 시설안정성 검토, 공사용 도면 및 시방서 등 산업상·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2. 프랑스 법인이 건설기간 중 기술자를 통하여 시공 관련 기술적 문제점 검토와 주요공정 감독 등 전문기술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666 (1986.02.26 회신), "프랑스법인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