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제품용 원료의 무가공 판매도 인가영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01-647회신일 1986.02.2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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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2.25

그 원료의 판매로 발생한 소득은 인가영업으로 볼 수 없다.

인가제품 생산용으로 확보한 원료를 가공 없이 판매한 소득이 인가영업 소득인지 물었다. 그 원료의 판매로 발생한 소득은 인가영업으로 볼 수 없다. 인가받은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원료 상태로 판매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가받은 제품 생산을 위해 원료를 확보했다. 해당 원료를 가공하지 않은 채 원료로 판매해 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인가받은 제품생산을 위하여 확보한 원료를 가공없이 원료로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인가영업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인가받은 제품생산을 위하여 확보한 원료를 가공없이 원료로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인가영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가받은 제품 생산을 위하여 확보한 원료를 가공 없이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이 인가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인가받은 제품생산을 위하여 확보한 원료를 가공 없이 원료로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인가영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647 (<time datetime="1986-02-25">1986.02.25</time> 회신), "인가제품용 원료의 무가공 판매도 인가영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25)
원 제목: 인가영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