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801
반복된 출자와 주식취득의 증자 범위는? 증자 소득 공제 대상여부를 각각의 자본 증자 후 지출한 가지급등의 잔액이 증가한 자본금액의 10%를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출자와 다른 법인 주식취득이 반복된 경우 소득공제 가능한 증자의 범위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31,802
공해방지시설 투자에 조세특례를 적용하나요? 중요산업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기계공업에 해당하는 공해방지기기를 제조하는 내국인은 특별감각상각비의 계상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해방지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은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
조세특례 - 1986.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해방지기기 제조와 공해방지시설 투자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계공업에 해당하는 제조자는 관련 특례를, 시설 투자자는 특정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적용 세부사항은 지방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803
지점 기계장치 매각은 어디에 신고하는가? 지점사업장에서 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매각할 때 신고·납부할 장소를 물었다. 지점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지점사업장에서 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804
요건 미충족 종전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나?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2주택으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취득 7개월 후 다른 주택을 사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못 갖춘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사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이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131,805
스웨덴법인 지질기술자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스웨덴 법인의 지질기술자로부터 국내에서 지질조사와 관련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86.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웨덴법인 지질기술자의 국내 지질조사 용역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한ㆍ스웨덴 조세협약상 인적용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131,806
고정기술료의 감면률은 언제 기준으로 정하나? 기술도입대금 지급방법으로 보아 고정기술료로서 조세의 감면은 지급시점에 해당하는 감면률(50%)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국내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국제조세 - 1986.04.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기술료의 조세감면 시기와 국내법인이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감면은 지급시점의 50% 감면률로 계산하고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국내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807
환급권 양도서에는 언제 발급한 인감증명이 필요한가?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양도서에 첨부하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란 국세 환급권의 양도 당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말함
조세특례 - 1986.04.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양도서에 붙일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무엇인지 물었다. 국세환급권을 양도할 당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이 정한 환급양도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808
라돈 발생기와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가정 온천용 라돈 원소 발생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 온천용 라돈 원소 발생기와 로얄제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라돈 원소 발생기와 로얄제리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다.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정한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1,809
국세 부과·징수의 기간 제한은 어떻게 되나? 소득세의 부과권 및 국세징수권은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86.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징수권 소멸시효·중단·정지와 공시송달도 국세기본법의 각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131,810
공단이 건립해 양도한 청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단이 군인연금기금 자금으로 건립하여 전매청에 양도하는 전매청 청사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군인연금기금으로 건립해 전매청에 양도한 청사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청사 등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면세 규정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811
제조장 이전 후 환급은 어디에 신청하나? 제조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전 제조장에서 반출된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이전 후의 제조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환입신고 및 세액의 공제와 환급을 신청함
기타 - 1986.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이전 전 반출된 과세물품의 환입신고와 환급 관할을 물었다. 이전 후 제조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공제와 환급을 신청한다. 원칙은 당초 반출 관할이지만 제조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31,812
충당금 대상이 아니던 근로자의 퇴직금은 손금인가?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잔액 유무에 관계없이 직전년도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동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하지 아니하고 손금회계하여도 무방함
법인세 - 198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연도에 충당금 설정 대상이 아니던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퇴직금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않고 손금으로 회계처리해도 된다.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잔액 유무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31,813
준공 후 발생한 비용도 손금이 되는가? 설비공사가 준공된 후 발생한 비용이라 하여 손금불산입되지는 아니함
법인세 - 198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공사가 준공된 후 발생한 건설공사원가와 일반관리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준공 후 발생한 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손금불산입되지는 않는다. 해당 원가와 일반관리비가 실제 투입·지출되었는지는 사실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131,814
임대료 유지비에 어떤 지급이자가 포함되나? 당해 자산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만 적용됨
법인세 - 198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중 유지비에 포함되는 지급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자산과 직접 관련해 지출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만 적용한다. 자산과 차입금 지급이자 사이의 직접 관련성이 적용 기준이다.
131,815
미국법인은 국내 귀속소득을 어떻게 신고하는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금액 및 발생되는 비용에 관한 장부증빙과 배부기준이 되는 본점 재무제표를 비치하고 본점 재무제표를 신고시 첨부하는 때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한 것으로 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6.03.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있는 미국법인의 국내 귀속소득 신고방법과 비치·기장할 장부를 물었다. 국내 수입·비용의 장부증빙과 배부기준인 본점 재무제표를 비치하고 신고 시 관련 재무제표를 첨부해야 한다. 그 요건을 갖추면 법령상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신고서류를 작성해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1,816
아스팔트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아스콘제조업의 아스팔트 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표에서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제조설비의 11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스콘제조업 법인의 아스팔트프랜트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제조설비에 해당하는 11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사업별고정자산 내용연수표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817
회수 불가능한 사용인 횡령금은 대손처리하나?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사용인 및 보증인의 재산이 없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사용인에 형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횡령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8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법인 공금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구상권 행사와 형 집행으로도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사용인과 보증인의 재산이 없어야 하며 적법한 대손금은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131,818
분양계약상 무상설비 비용은 언제 손금이 되나? 완공된 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일부 입주자에게 계약에 따라 특정의 설비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출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 과정에서 계약에 따라 일부 입주자에게 무상 제공한 설비비용의 손금 귀속을 물었다. 그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이므로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완공된 주택의 분양계약에 따라 특정 설비를 무상 제공하여 발생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819
임대주택은 고정자산이며 보증금은 익금인가? 임대에 공하는 주택(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내용년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건설자금 이자의 계산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 임대보증금 처리와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이며 임대보증금은 법인의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추계결정·경정 시 이자 상당액 등은 수익금액으로 보고 면세사업자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820
미국법인은 국내 귀속소득을 계산해 신고할 수 있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인은 국내 귀속되는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금액 및 발생되는 비용에 관한 장부, 증빙과 배부기준이 되는 본점 재무제표를 비치하고 첨부하는 때에는 신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6.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 귀속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국법인은 국내 귀속 소득금액을 계산해 신고할 수 있다. 국내 수입·비용의 장부와 증빙 및 배부기준인 본점 재무제표를 비치하고 관련 재무제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821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손금이 되나요?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유가증권 처분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금액은 평가금액이 아닌 당초 취득금액이 됨
법인세 - 1986.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실과 처분 시 공제할 취득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처분 시 당초 취득금액을 공제한다. 처분 시 공제하는 취득금액은 평가금액이 아니다.
131,822
자산총액 기준을 넘은 기업은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총액 기준 초과로 규모가 확대된 기업을 언제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1985.12.31 종료하는 사업년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원문에는 그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1,823
자산 증가로 규모가 커져도 중소기업인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 인정 여부를 물었다. 규모 확대로 제외된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해당 질의의 경우 1985.12.31 종료 사업년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회신하였다.
131,824
자산규모가 증가한 법인은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규모가 증가한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간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1985.12.31 종료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1,825
자산규모가 증가하면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규모 증가 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간을 물었다. 1985.12.31에 종료하는 사업년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31,826
사탕·코코아 혼합 수입품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사탕・코코아에 기타의 물품을 단순히 혼합하여 수입하는 경우 사탕・코코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함
기타 - 1986.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탕·코코아에 다른 물품을 혼합해 수입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품에 포함된 사탕과 코코아에는 각각 해당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다른 물품을 사탕·코코아에 단순히 혼합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31,827
비영리 의료법인의 채무면제익과 출연재산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 계산은 계산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지 아니한 채무면제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3.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채무면제익과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과세 여부 및 의료법인의 요건을 묻는다. 수익사업과 무관한 채무면제익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며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요건 충족 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의료법에 따른 사업이어야 하고 출연자 등의 이사 참여와 중요사항 결정권에 제한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1,828
회원에게 준 무료 로얄제리는 과세되나? 혼수품 판매위해 회원 모집한 경우 가입회원에게 무상으로 로열젤리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수품 판매 회원에게 로얄제리를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회원에게 무상 공급한 로얄제리는 과세되지 않는다. 부수 재화나 용역은 주된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1,829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초과하면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빼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설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는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피상속인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묻는다. 그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등기시 증여계약서에 채무 인수 조건이 명시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131,830
종중재산을 여러 대표자 명의로 옮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의 재산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대표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다시 대표자 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한 경우 이에 대한 증여세과세여부는 소유권 이전의 원인행위(상속・양도・증여)별로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다시 여러 대표자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소유권 이전의 원인행위별로 판단하여 처리한다. 판단 대상 원인행위는 상속·양도·증여이다.
131,831
세무서 통지 없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일반 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형 전환에 대한 세무서장의 통지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 전환요건을 충족한 경우 세무서장 통지가 필요한지 물었다.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사례에는 1984년 제2기분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832
정해진 기간 밖의 거래를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1억원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한 거래처에 대하여 기간 이외의 거래기간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거래처의 공급가액을 정해진 기간 외의 거래기간별로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이외의 거래기간별 합계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거래처별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833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언제 비과세되나?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한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86.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고 농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 비과세된다. 자경농지의 범위와 양도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31,834
기재 착오가 생기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 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 교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정 신고기한 내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교부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835
상속 후 21개월 뒤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1981년 12월에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1983년 9월을 기준으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는 상기 내용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86.03.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년 12월 상속재산을 1983년 9월 기준으로 감정한 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해당 감정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836
상속개시 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하나? 동일 시내에서 생활의 근거가 되어 온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제 거주하는 곳이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는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임
상속증여세 - 1986.03.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때 상속개시 신고의 관할지를 물었다. 동일 시내에서 두 장소가 다르면 생활의 근거가 된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가 담당한다. 국내 주소자의 상속 관할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상속개시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1,837
과세 재화 공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징수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재화의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해야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1,838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정착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면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 여부를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건물면적은 과세시가 표준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공부상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839
미분양 주택을 거주·임대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여 미분양된 일부의 주택을 자기가 직접 사용(거주)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공급시기는 직접사용(거주)하는 때 또는 임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주택의 미분양분을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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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대가로 재화를 받은 변호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변호사가 직업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재화를 받는 경우, 당해 재화를 수령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인적용역의 대가로 재화를 받으면 어떤 증빙을 교부해야 하는지 묻는다. 재화 수령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나 간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인적용역 제공 시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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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 등록재산 교환의 과세요건은 무엇인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때에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경우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86.03.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등기·등록 재산 교환의 과세요건을 물었다.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가액 차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속세법과 그 시행령의 교환 예외 및 소득세법의 양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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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은 장부 등을 조사할 수 있는가? 국세공무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ㆍ서류ㆍ기타의 물건을
기타 - 1986.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장부 등을 조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와 거래상대방 등에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다. 폐업 후 신규 개업인지 일시 휴업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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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가 삽입된 광고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지도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급받는 자의 요구로 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도와 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도를 제작해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요구에 따라 제작한 지도 삽입 광고물은 과세된다. 지도 삽입 광고물의 제작·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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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작전용 물자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관련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3.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물자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정받은 방위산업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의세율을 적용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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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란도Ⅱ는 특별소비세상 지프형에 해당하나? 4륜구동의 왜곤지프차인 코란도 Ⅱ가 디젤4륜구동 지프차로서 제작 타당성을 인정받아 소형승용겸 화물(지프) 자동차로서 형식 승인을 받은 것이면 지프형의 것에 해당함
기타 - 1986.03.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륜구동 왜곤지프차인 코란도Ⅱ가 특별소비세상 지프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작타당성을 인정받고 소형 승용겸 화물 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았다면 지프형에 해당한다. 디젤 4륜구동 지프차라는 점과 법정 인정·승인 절차 충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기계공업진흥법 제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도로운송차량법 제3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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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 설정한 충당금에 한도초과액이 생기는가? 당기 중 많은 인원이 퇴직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지급 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기중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고 기말에 한도액 내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한도초과액은 없음
법인세 - 1986.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중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기말에 다시 설정한 경우의 한도초과 여부를 물었다. 기말에 설정한 한도액이 회사계산액이므로 한도초과액은 없다. 기중 설정 충당금이 전부 지급되어 당기 손비로 처리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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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한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도 변경신고인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최종 매입 원가법을 적용하던 법인이 그 후 처음으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것은 이를 변경신고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86.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 매입원가법을 적용하던 법인의 최초 평가방법 신고가 변경신고인지 물었다. 그 신고는 변경신고로 보며, 신고기한을 지키면 새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새 평가방법 적용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848
자기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팔면 과세되나?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나 매입한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또는 매입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부터 소유한 토지인지 새로 매입한 토지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판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849
신문에 공고한 대차대조표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정부에 신고한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공고의 효력에 대하여는정부에 신고한 대차대조표와 일간신문에 공고한 대차대조표를 비교하여 공고의 효력 여부를 판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간신문에 공고한 대차대조표의 공고 효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신고한 대차대조표와 신문에 공고한 대차대조표를 비교하여 판정한다. 신고한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 과목명과 금액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850
영리 목적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를 내는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환급과 영리 목적 없는 공급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않으며 영리 목적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지가 납세의무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