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951
공공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도 과세되나? 공공법인은 결산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손익은 이에 포함되는 것이며,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건물의 양도손익은 당기순이익에 포함되며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해당 공공법인은 법인세 등을 공제하기 전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952
증여 후 환지면적이 달라지면 증여세를 경정하나? 증여재산인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환지권리면적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가 이행된 후에환지권리면적보다 증감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사유로 기히 결정된 증여세를 경정결정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환지예정지의 평가와 환지확정 후 면적 증감에 따른 증여세 경정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환지권리면적의 가액을 평가한다. 증여 이행 후 권리면적보다 증감된 부분이 있어도 이미 결정된 증여세를 경정하지 않는다.
131,953
자녀 명의 출자금을 회수하면 증여가 취소되나? 아버지가 증여를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자녀 명의로 법인에 출자하였다가 후에 회수한 것은 증여가 이행 완료된 재산을 증여자 명의로 환원되는 것으로서 이는 당초 증여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자녀 명의로 법인에 출자한 뒤 자금을 회수한 경우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증여가 완료된 재산을 증여자 명의로 환원해도 당초 증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아버지가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 명의로 일정 금액을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31,954
신청착오로 증여등기를 말소하면 증여세가 없어지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증여등기하였다가 후에 신청착오로 인한 말소등기를 이행한 경우 당초 증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상속증여세 - 1986.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증여등기한 뒤 신청착오로 말소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청착오에 따른 말소등기는 당초 증여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과 구별된다.
131,955
미제출 세금계산서를 경정 때 내면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재경정을 제외함)에 있어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고도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경정 과정에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재경정은 제외되며,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956
협의분할로 상속지분을 초과하면 증여인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자기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에 자기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상속재산 각각에 대하여 지분별로 분할함을 뜻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 - 1986.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자기 법정상속지분보다 많이 취득할 때의 증여세를 묻는다. 법정상속지분 초과 취득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재산별 지분 분할을 의미하지 않는다.
131,957
대표이사가 유용한 자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대표이사가 유용한 자금을 당해 법인이 변상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계상액은 손금부인하고 동인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상여로 처분하고 특
법인세 법인세법 1986.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유용한 자금을 법인이 변상하거나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손금 계상액은 손금부인해 상여로 처분하고, 가지급금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해 상여로 처분한다.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958
중복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어떻게 적용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상속재산에 2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두 차례 이상 중복 설정된 상속재산에 적용할 채권최고액을 물었다. 해당 질의는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평가 시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각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한다.
131,959
일정 기간 임대한 주택은 고정자산인가? 임대 주택에 관하여는 주택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임대(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에 공하다가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임대주택은 임대에 공한 날로부터 사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3.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임대주택의 자산 분류와 임대보증금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일정 기간 임대한 뒤 판매하는 주택은 임대일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주택 부수토지의 면적 요건을 충족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960
당좌대월 이자율 인상 미반영분은 익금인가? 약정된 대여기간 중에 당좌대월 이자율이 변동(인상)되었음에도 변동전의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는 이자율이 변동된 날 이후의 대여기간에 한하여 변동된 이자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과 당초 수수한 이자
법인세 - 1986.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 중 인상된 당좌대월 이자율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변동일 이후의 이자 차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가산한다. 상환기간이 약정되고 일반당좌대월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거래이며 고율 차입 전대는 제외한다.
131,961
사출성형용 금형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전자제품(라디오・TV수상기 등)의 플라스틱 Case류를 생산하기 위한 사출성형용 금형 제조설비의 내용년수 적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제27조 별표 2중 8 금속제품 제조업 0801호 금속기계공구 및 도구류 제조설비 9년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제품의 플라스틱 케이스용 사출성형 금형 제조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금속기계 공구 및 도구류 제조설비의 내용연수 9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금속제품제조업 관련 내용연수표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962
근로소득 과다납부세액의 시효는 언제부터인가? 확정신고의무 없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도 정기결정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결정하여야 하며,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할 때에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효
기타 - 1986.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공제 착오로 과다납부한 세액의 소득세 시효 기산일에 관해 물었다. 원문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한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효 기산일에 관한 이유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1,963
총괄납부 승인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주사업장에 총괄하여 납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전 납부 가능 여부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괄납부할 수 없고, 승인서에 기재된 시기부터 적용된다. 승인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964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전입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 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본전입액의 반환으로 함
법인세 - 1986.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속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입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질의 가는 내용이 불분명해 답변할 수 없고, 질의 나와 다는 자본원입액 반환으로 처리한다.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과 잉여금에 속하는 부분에 한정한 결론이다.
131,965
재개발구역 토지를 건설사에 팔면 면제되나?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인 조합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건설회사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내 토지를 조합이 아닌 건설회사에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아니라 건설회사에 양도한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면제는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966
부인이 할인한 남편의 어음으로 부동산을 사면 증여인가? 남편이 부인을 어음소지인으로 하여 어음을 발행하고 부인이 동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남편의 특정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인지 여부는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인이 남편 발행 어음을 할인한 대금으로 남편의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증여인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법상 증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자금의 흐름 등이 핵심 판단 요소이다.
131,967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범위는 무엇인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주거용 주택(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 포함)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주거용 주택을 말한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968
준공검사 전 명의변경에도 세금이 부과되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이거나 또는 완공하였으나 준공검사 전에 당해 건축물을 양도, 증여 등의 사유로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이거나 완공 후 준공검사 전 명의가 바뀌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 또는 증여로 명의가 변경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준공검사 전 명의변경이 조건이다.
131,969
열병합발전설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 시 동일 고정자산이 2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경우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의하는
법인세 - 1986.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이펄프제조공장의 열병합발전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주된 제품의 제조설비로 보아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전기와 증기 중 주된 용도는 가동비용과 생산전력가액 등을 참고해 판단한다.
131,970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국세 우선 기준일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매각할 경우 국세와 피담보채권의 우선관계의 기준이 되는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이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한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을 의미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6.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차 납세의무자 재산 매각 시 국세 우선관계의 기준일과 압류 효력을 묻는 사안이다. 기준일은 납부통지한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며 압류는 일정한 후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압류 후 재산이 양도돼도 양도 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131,971
정부투자기관의 결산확정일은 언제인가?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가 있는 정부투자기관의 결산확정일은 당해총회에서 승인한 날이고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가 없는 정부투자기관인 경우 재무부장관이 승인한 날을 결산확정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6.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의 결산확정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결산확정일 판단기준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31,972
정부투자기관의 결산확정일은 언제인가?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가 있는 정부투자기관의 결산확정일은 당해총회에서 승인한 날이고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가 없는 정부투자기관인 경우 재무부장관이 승인한 날을 결산확정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6.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의 결산확정일을 어떤 날로 보는지 물었다.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가 있으면 총회 승인일, 없으면 재무부장관 승인일이 결산확정일이다. 총회 존재 여부에 따라 결산확정일의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131,973
과세특례자 재료로 선박을 수리해도 부가세를 징수하나? 선박 수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선박수리를 위한 원재료를 과세특례자로부터 매입한 사실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게 매입한 원재료로 선박을 수리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선박 수리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원재료를 과세특례자로부터 매입했는지는 거래징수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1,974
무면허 도배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관련법상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나 등록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도배공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배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사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관련 법률상 면허와 등록을 갖추지 않아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975
경정 때도 안 낸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경정시에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신고와 경정 시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예정·확정신고 때 제출하지 않고 경정 시에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31,976
취득 후 2년 지난 자산도 재고세액을 내나?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그 변경되는 날 현재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6.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 전환 시 취득 후 2년이 지난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납부세액 여부를 물었다. 변경일 현재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감가상각자산은 납부 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3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977
법 개정 전 거래에 새 세법을 소급 적용하는가? 세법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그 변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 하는 것이 일반적임
부가가치세 - 1986.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법률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거래에 새 세법을 소급 적용하는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변경일 전 거래에는 변경 후 세법으로 소급 과세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축소에 관한 입법적 경과조치와 부가가치세 과세지침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131,978
중도매매채권의 과세소득은 얼마인가? 중도매매채권의 이자소득 계산 시 양도자가 공제받고 양수자가 공제받지 못한 원천징수세액은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가지 경우의 채권이자 관련 과세소득 계산 결과를 물었다. 질의 1의 과세소득은 176, 질의 2는 264, 질의 3은 560이다. 각 계산의 구체적인 산식이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31,979
건설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은 무엇인가? 국민주택기금 및 차관자금은 자금의 용도가 분명한 차입금이나 특별지원차입금은 건설 등에 소요된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임
법인세 - 1986.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에 쓰였는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기금과 차관 자금은 자금 용도가 분명한 차입금이다. 특별지원차입금은 건설 등에 소요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차입금이다.
131,980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의 손익귀속사업년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6.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가공·납품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법인의 손익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연도에 귀속된다. 원문은 구체적인 귀속시점이나 판단 조건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31,981
상속자산의 실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은 어떻게 빼나?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계산은 환산방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취득가액은 정해진 경우에 한하여 시행규칙의 환산방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31,982
건축물의 용도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6.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용도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5-1255, 1984.04.10 회신문을 제시했다.
131,983
건물 철거 후 주택업자에게 판 토지는 면제되나?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건물을 철거 후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3.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한 뒤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철거하고 법정 요건을 갖춰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양수자가 별도 소유자에게 건물 대가를 지급하면 건물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984
신고 후 실거래가가 확인되면 경정하나? 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납부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지정한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경정결정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6.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간 토지거래를 기준시가로 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의 경정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부동산 투기거래가 아니면 경정결정하지 않는다. 투기거래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31,985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따로 소유해도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에 있어서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86.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개의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법령상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31,986
음식용역 대가는 누가 결정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 또는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에 협의하여 결
부가가치세 - 1986.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용역의 대가를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2209, 1985.11.14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31,987
포괄양수 후 지급한 종업원 퇴직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퇴직급여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 기업을 포괄 양수한 법인이 개인 기업에서 종사하였던 종업원의 퇴직 시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을 포괄 양수한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관련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퇴직급여충당금이 없는 개인기업을 양수하고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지급한 경우이다.
131,988
본사에서 거래하고 공장으로 받은 재화의 계산서는 누가 받는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공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본사)에서계약ㆍ발주ㆍ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공장에서 재화를 사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방법 등을 물었다. 질의 2의 경우 대전공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31,989
수정신고한 방위세 가산세도 경감되나?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자진납부한 경우 동 방위세에 관하여도 당초의 납부의 과소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국세기본 - 1986.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수정신고와 추가 자진납부 시 방위세 가산세도 경감되는지 물었다. 방위세도 당초 납부의 과소 또는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로 자진납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131,990
해약 후 신규 보험료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손금 산입한 단체퇴직보험 해약으로 받는 환급금은 익금산입하고, 새로이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의 납입보험료는 손금산입 할 수 있으며 이것의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 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는 없는 것으
법인세 - 1986.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한 후 새 보험에 가입할 때 손금산입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약 환급금은 익금산입하고 새 단체퇴직보험의 납입보험료는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한도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는 없는 것으로 계산한다.
131,991
기술용역대가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붙나?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기술대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당해 계약이 신고수리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하는 것이며, 외국법인 등과 같이 용역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3.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기술대가와 외국법인의 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 수리된 계약의 기술대가는 법인세가 5년간 면제되나 미등록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하도급자는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관해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992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거래명세서와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ㆍ공급받는자ㆍ거래일자ㆍ품목ㆍ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거래명세서ㆍ송장ㆍ출고지시서 등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의 거래명세서 사용과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거래시기마다 필수 거래정보가 적힌 증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 합계에 10/100을 곱해 세액을 계산한다. 증표는 거래명세서·송장·출고지시서 등으로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1,993
문화재단 출연자와 학교장은 특수관계인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자한 자와 동인이 이사장인 학교법인의 학교의 장과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사에는 감사는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이사장이 출연한 문화재단에 이사장과 학교장이 함께 이사일 때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 출연자와 그가 이사장인 학교법인의 학교장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이사에는 감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131,994
새 주택 취득 뒤 종전주택 양도 시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인 세대가 종전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다른 주택 이외의 제3의 주택 구입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 1986.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이나 제3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6월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제3의 주택까지 사면 과세된다. 다른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못 갖춘 상태에서 제3의 주택을 사면 먼저 양도한 주택이 과세된다.
131,995
증여 부동산 매각대금의 장학사업 사용은 과세되는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장학재단이 동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장학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적법하게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아 장학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처분대금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 매각대금을 장학 사업 운영에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996
두 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사원용주택분양에 따른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은 공제대상투자의 범위가 서로 달라 중복공제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사원용주택분양 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등을 물었다. 두 공제는 대상 투자 범위가 달라 중복공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기업합리화적립금 의무도 없다.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 사례를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131,997
구체적 사실이 없으면 실질내용을 판단할 수 있나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질의요망
법인세 - 1986.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실질내용에 따른 판단을 요청했다.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제시된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회답을 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을 갖추어 소관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131,998
외국산 제조기계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제조업에 직접사용되는 사업별고정자산(기계, 장치)내용년수표의 설비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86.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산 기계를 도입해 공장에 설치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지정 설비에 해당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사업별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설비 해당 여부가 조건이다.
131,999
미신고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세법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의 규정은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6.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472, 1986.02.11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32,000
상속재산별로 법정지분대로 분할해야 하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자기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에 자기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상속재산 각각에 대하여 지분별로 분할함을 뜻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 - 1986.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 시 법정상속지분 초과분의 증여세 과세와 지분 계산 범위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으로 계산하며 각 재산을 지분별로 나눌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