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851
어선 감선 보상금과 양도가액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어선을 양도하고 받는 양도가액과 당해 법인이 직접 어선을 폐선 또는 용도 전환을 하고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 등은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하고 당해 어선의 장부가액 등 원가 상당액을
법인세 - 1986.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허가 정한수 축소로 어선을 처분하거나 용도 전환하고 받은 금액의 과세를 물었다. 법인은 양도가액과 보상금을 수익으로, 원가상당액을 손금으로 하며 개인은 처분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의 양도·폐선 보상금은 비과세지만 다른 용도 전환 보조금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131,852
압류 후 생긴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가? 임대주는 압류이후 발생한 임대료 채권을 임차인의 체납으로 압류된 임차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86.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취득한 채권으로 압류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3채무자는 그러한 상계를 할 수 없다. 수동채권이 압류된 뒤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131,853
수입기계 국산화로 법인을 세우면 감면되나? 수입하던 기계장치의 국산화 성공으로 당해 공장 신설하여 신규법인 설립시 법인세 소득세의 조세감면제도는 현재까지 법령으로 공포된바 없음
조세특례 - 1986.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던 기계장치를 국산화해 공장을 신설하고 신규법인을 설립할 때 조세감면이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질의와 같은 조세감면제도는 현재까지 법령으로 공포된 바 없다고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별도의 적용 조건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31,854
부동산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이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ㅤ있어 소유 부동산(신축판매하는 주택・상가・아파트 등은 제외)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
법인세 - 1986.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131,855
지정도매인의 수입금액은 판매수수료만인가? 농수산물에 대한 지정도매인으로 지정받은 법인의 수익금액은 순수한 판매수수료임
법인세 - 1986.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 지정도매인의 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순수한 판매수수료만으로 본다. 출하인이 상품을 상장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131,856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못 갖췄다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된다.
131,857
해외지점 대출채권 대손은 특정 손실인가? 해외지점에서 발생한 대출채권의 대손금은 수출손실준비금 등의 상계에서 규정하는 손실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점의 대출채권 대손금이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손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그 규정에서 정한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해외지점에서 발생한 대출채권의 대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1,858
사업자가 공급하는 지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지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지도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의 지도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지도 공급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859
중고자산 용도변경 시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 중고자산의 용도 변경 시에는 잔존내용연수 계산은 변경후의 법정내용년수를 기준으로 함
법인세 - 1986.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산의 용도를 변경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개정내용년수를 적용하여 37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고자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경우다.
131,860
일본법인에 지급한 기술도입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과 유산균 발효유 제조공정 개선에 관련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도면, 비밀공정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기술지도차 파견되는 일본법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6.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과 제조공정 개선 기술도입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도면·비밀공정과 산업상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파견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항공료·숙박료 등 체재비 일체도 사용료소득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861
임차 본사를 지방 이전할 때 본점양도일은 언제인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수도권안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일(해지일이 불분명한 경우 명도일)을 본점양도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하던 수도권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본점양도일과 투자금액 계산을 물었다. 본점양도일은 임대차계약 해지일이며 불분명하면 명도일로 본다. 겸용건물 가액은 직접사용 면적으로 안분하고 질의 3의 토지 취득가액은 공제대상 투자금액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1,862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날짜별로 나누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교부하는 경우, 귀 질의와 같이 10일자, 20일자, 말일자로 구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은 작성 연월일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매입
부가가치세 - 1986.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를 10일자 등으로 나누어 작성·교부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사 사항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1,863
같은 회사 주주끼리 거래하면 특수관계자인가? 특수관계자인지 여부를 가름함에 있어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회사의 주주라는 사유만으로는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할 수 없으나 그 이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회사의 주주이면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같은 회사의 주주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그 밖의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864
상속자산 양도 시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이 개시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이 개시된 날을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상속세에 관한 일반 사항은 별첨 안내 소책자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31,865
직권말소 후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 신규 등록할 수 있는가?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면 신규로등록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폐업으로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뒤 새 사업을 시작할 때 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새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직권말소 당시의 체납세금은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866
재개발로 임대하지 못한 구사옥은 업무무관 자산인가? 법인이 사옥의 이전에 따라 종전에 사용하던 구 사옥을 임대함에 있어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임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 이전 후 구사옥을 재개발사업 때문에 정상적으로 임대하지 못한 경우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정이라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867
법령해석 착오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빕인세과세표준 신고시에 법령해석의 착오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규정에 의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86.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해석 착오로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다. 원문에는 그 밖의 요건이나 제한이 제시되지 않았다.
131,868
6개월 이하 국내 기술자문은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법인의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
국제조세 - 1986.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이하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이지만 제공기간이 6개월 이하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6개월 이하 용역은 조세협약상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131,869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옮기면 어떤 감면을 적용하는가? 대도시안의 공장을 대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도시 밖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동법상 공장양도차익 및 지방이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법령 안팎에서 동시에 적용되면 그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131,870
국민주택 미건설 시 면제세액을 추징하는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받은 토지에 실수요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자에 면제한 세액상당액을 실수요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받은 토지에 실수요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묻는다. 양도자에게 면제한 세액 상당액을 실수요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단서에 따라 면제받은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871
휴업 중인 대도시 공장도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휴업중인 공장 제외)을 대도시이외의 지방으로 이전하여 이전 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세특례 - 1986.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 중인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이전 후 처분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휴업 중인 공장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전 후 사업을 하다가 공장을 처분해도 당초 면제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 지방으로 이전해 동일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131,872
환입품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공급한 재화가 과세기간 경과 후 환입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6.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입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문서는 부가1265.2-2270, 1981.08.26이다.
131,873
폐업 후 친족이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면 위장사업자인가? 과세특례자로 계속사업을 하다가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그 장소에서 사촌동생이 상호 바꾼 후 사업 영위하다 폐업한 때 위장 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6.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사촌동생이 같은 장소에서 상호를 바꾸어 영업한 경우 위장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위장사업자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하여 결정한다. 위장사업자로 확인될 때의 처리와 과세방법은 송부한 유사 질의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31,874
과세특례 전환 때 재고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신축 후 2년 이내의 감가상각 자산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6.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개시일과 과세특례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신축 후 2년 이내 자산의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계산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전환 요건을 충족하면 세무서장의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875
합병 전 거래분 월합계 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2월 1일부터 2월 24일까지의 거래분에 대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2월 28일자로 3월 10일까지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소멸법인의 2월 거래분 월 합계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교부기한을 물었다. 2월 1일부터 2월 24일까지의 거래분은 2월 28일자로 3월 10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합병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131,876
오파상 사업자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 오파상 등록의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파상의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업자등록 신청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1,877
월 거래액을 합산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는 거래처 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월 말일자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외주 시공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만으로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131,878
브레이크액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브레이크액은 석유제품이 아니므로 당해 브레이크액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986.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레이크액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브레이크액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브레이크액은 석유사업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석유제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879
수출알선 수수료는 면세 부수용역인가? 수출알선 수수료는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알선 수수료가 면세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대가인지 물었다. 수출알선 수수료는 면세 부수용역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880
카지노 수입과 공통 매입세액은 어떻게 과세하나? 임대료・고정자산 취득・관리비 등의 매입금액은 과세수입(특별소비세 + 방위세 + 기타 매출)과 카지노 수입에 동시 관련되는 비용이고, 카지노 사업자의 주수입은 사행행위에서 얻어지는 수입으로 동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면
기타 - 1986.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 수입금액의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1·2는 첨부된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했고, 카지노 영업은 개인이면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2541과 재소비22601-1214가 제시되었다.
131,88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어떤 장소인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다. 사업장 판단에는 상시 주재와 거래 수행 여부가 기준으로 제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882
증여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언제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또는 증여일) 현재의 재산을 평가하며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증여일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시기를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재산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1,883
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탁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등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속증여세 - 1986.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상회복 등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31,884
자녀교육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취학자녀가 있는 종업원(사용인에 한함)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자녀교육비보조금은 당해종업원의 노동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금과 사용자가 지급하는 자녀교육비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천받은 개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종업원의 자녀교육비보조금은 근로소득이다. 장학금은 학교 또는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한 개인에게 교육비로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885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불분명하고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토지 등의 기준시가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율을 감안하여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법인세 - 198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취득가액 산출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별첨 유사회신문의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131,886
유급휴가수당도 충당금 계산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유급 휴가일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주휴일 수당.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산전후휴가수당 등을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급여액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
법인세 법인세법 198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종 유급휴가수당을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인 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수당을 퇴직금 산정기초 급여액에 포함한다면 총급여액에도 포함한다. 대상에는 주휴일·월차·연차·생리·산전후 휴가수당 등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31,887
타인 명의 원천징수세액을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타인명의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할 수 없는 타인 명의 원천징수세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원천징수세액이라는 전제의 결론이다.
131,888
영업 인수 때 부담한 채무를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나? 타인의 영업을 인수하면서 부담한 금액은 실제 발생할 초과수익에 미달하므로 합병・영업양수 및 전세권 취득 등의 경우에 초과수익을 기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는 영업권 정의규정에 합당하므로 회사 회계처리가 타당
법인세 - 198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영업을 인수하면서 부담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금액이 실제 발생할 초과수익에 미달하므로 회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하다. 초과수익을 기대하여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영업권 정의에 합당한지가 핵심이다.
131,889
징수유예 기간에도 중가산금이 계속 부과되나? 1984.01.01 이후부터는 납세자가 독촉을 받은 후에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에는 유예기간 중에는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액과 가산금의 징수유예 기간에도 중가산금이 부과되는지 묻는다. 1984.01.01. 이후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가 있으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납세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국세나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 유예가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890
신탁해지 원상회복등기는 증여나 양도인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또한 당해 재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증여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등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재산의 양도로도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신탁재산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891
기재 오류를 과세기간 내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 이외의 기재사항에 대한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행하여 당해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가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외 기재사항의 오류를 수정한 경우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수정하여 교부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류가 단순한 기재상 착오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892
소금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소금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금에 대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소금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소금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131,893
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에 제출하면 어떻게 처리되는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교부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결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은 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 신고에 포함해 제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여 결정한다.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894
사업자 간 원료 차용과 반환에 과세되는가? 사업자간의 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교환거래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간 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료의 차용과 반환은 교환거래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문 본문은 유사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31,895
합병등기 전 손익은 어느 법인에 과세하나? 합병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합병의 날부터 합병등기의 날까지 생기는 손익은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함
법인세 - 198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그 사이 발생한 손익의 과세대상을 물었다. 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생긴 손익은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31,896
미분양 상태에서 손익을 나누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분양중인 건물이 일부 미분양인데도 사업을 청산한 것으로 간주하여 손익을 분배한 경우 사실상 소유권이 이정된 날이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건물이 미분양인데 사업을 청산한 것으로 보아 손익을 분배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된 날이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897
임차 주택의 국민주택규모는 어떤 면적으로 판단하나? 임차의 경우 실제 임차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 여부를 판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 판단하는 면적 기준을 물었다. 임차의 경우 실제 임차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898
다음 과세기간에 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84.2기 확정신고분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경정(재경정은 제외)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가적용되고, 85.1기 확정신고분에 대하여는 기한경과 후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로서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과세기간에 제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1984년 2기분은 경정 시 공제되지만, 1985년 1기분은 기한경과 후 제출분이므로 공제되지 않는다. 1984년 2기분과 1985년 1기분 모두 각각 해당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899
지점에서 거래한 재화는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에서 사용 소비할 재화구입 및 당해공장제품의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재 등 거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 198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용 재화의 거래를 지점에서 수행한 경우 지점 명의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를 물었다.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진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재화가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되거나 그 공장 제품의 판매촉진에 쓰이는 경우이다.
131,900
유학 중인 아들과 며느리에게 송금하면 증여세가 붙나? 해외유학 중인 아들과 며느리에게 국내에 있는 자가 매월 송금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에 증여세 과세는 수증자별로 함
상속증여세 - 1986.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 중인 아들과 며느리에게 매월 송금하는 금액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송금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세는 아들과 며느리 등 수증자별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