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101
기계장치 처분손실은 자본적 지출인가? 토지ㆍ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그 토지와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함
법인세 - 1986.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사용을 위해 취득한 기계장치 등의 처분손실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손실은 토지와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유사회신문 법인 1264.21-3824가 제시되었다.
132,102
미판매 주택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과세되는가? 법인이 미판매된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여 감가 상각할 수 없는 것이고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미판매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할 때 자산 구분과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않아 감가상각할 수 없고 특별부가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미판매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에 제공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103
사진필름 대여·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사진을 촬영・현상한 필름에 대여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촬영·현상한 사진필름을 대여하거나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사진필름의 대여 또는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실제 거래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32,104
등록신청 후 교부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등록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6.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받은 세금계산서에 한해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32,105
주식양도와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공법인이 투자목적으로 주식을 인수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손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하니함
법인세 - 1986.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1의 소득 구분과 질의 2의 미수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질의 1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고, 질의 2는 미수이자를 수입금액에 계상한다. 원문에는 각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32,106
증여 등기된 상속재산은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등기 원인이 증여라 할지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다만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자기의 법정 상속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원인은 증여지만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묻는다.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대상이며 법정 상속 지분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32,107
피상속인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설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증여세가 과세될 때 피상속인의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내용이나 채무 공제 여부의 구체적인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32,108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손금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호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사협의에 의한 기부금은 한도내일 경우 손금에 산입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과 적용 사업연도 등을 물었다. 노사협의에 따른 기부금은 당기순이익 대비 지출비율과 관계없이 법정 한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기부금은 실제 지출한 사업연도에 적용하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109
하치장 반출 재화의 공급자는 누구로 적는가?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 또는 가공한 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 후 다른 사업장의 출고지시 등에 의하여 하치장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한 제조장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 1986.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문에는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유사 질의회신문 재간세1235-3397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132,110
외화획득 재화·용역의 범위는 무엇인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인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와 수출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외화획득 재화·용역은 시행령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수출업자 범위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나·다·라 질의는 요지가 불분명하므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111
골프장 예비포 토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 골프장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잔디 및 그린의 예비포・ 시험포 묘목단지로 사용하는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범위에 해당됨
법인세 - 1986.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잔디와 그린의 예비포·시험포 및 묘목단지 토지가 업무무관 자산인지 물었다. 골프장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해당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지만 골프장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132,112
쇄석 판매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인가? 원석을 발파 채취하여 크라샤를 이용 분쇄하여 철도로반용 쇄석을 판매하는 사업은 토사석채취업중 쇄석채취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것임
조세특례 - 1986.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석을 분쇄하여 철도로반용 쇄석을 판매하는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토사석채취업 중 쇄석채취업으로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번호 29012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132,113
1981년 상속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1981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86.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년에 상속이 개시된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배율방법이나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한다. 임대보증금과 시중은행의 자체평가액은 해당 규정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114
상속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 상속세부과징수권은 시효중단의 사유가 없는 한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함
국세기본 - 1986.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년에 개시된 상속의 부과징수권 소멸시효를 물었다. 신고납부기간 경과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국세기본법상 시효중단 사유가 없어야 한다.
132,115
6개월 내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비상장주식이 매매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 - 1986.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 인정 여부는 거래내용과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시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2,116
상속 신고는 어느 주소지 세무서에 하나? 동일 시내에서 생활의 근거가 되어 온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제 거주하는 곳이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는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임
상속증여세 - 1986.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상속 신고 관할 세무서를 물었다. 생활의 근거가 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소관 세무서이다. 주소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2,117
고유목적사업 전출액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로 보아 수익사업소득금액의 60/100만이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용인 됨
법인세 - 1986.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할 때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2,118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등기는 과세되는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86.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앞서 회신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8 회신문을 제시했다.
132,119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법인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결산확정일 의제기한은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이므로 결산확정일 의제기한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이 의제결산확정일 이전에 실질적으로 결산을 확정한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결산확정
법인세 법인세법 1986.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10월 말 결산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할 때 신고기한을 물었다. 의제결산확정일을 따르면 신고기한은 1986.01.29이 된다. 그 전에 실제 결산을 확정했다면 실제 결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120
개인해운기업의 선박 양도차익과 배당은 과세되나? 개인해운기업이 선박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현행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이 아니며, 실지배당을 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등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1986.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해운기업의 선박 양도차익과 실지배당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선박 양도차익은 당시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이 아니라고 보았다. 실지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121
부속병원 공급 의약품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인 의약품판매부에서 동 법인의 의과대학부설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사인간의 상행위를 기준하여 적정이율을 가산하여야 함
법인세 - 1986.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의약품 판매부가 부속병원에 공급하는 의약품 판매가액을 물었다. 통상 사인 간의 상행위를 기준으로 적정이율을 가산해야 한다. 수익사업체와 같은 법인의 의과대학 부속병원 사이의 공급이 대상이다.
132,122
장부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나? 장부에 기장하여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6.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기장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규정의 산식으로 환산한다. 장부가액 인정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32,123
이혼한 생모와 자녀도 직계존비속인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혼한 생모와 자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86.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생모와 자녀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혼한 생모와 자녀도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사안이다.
132,124
외국법인 연구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조력발전소 조사보고서의 검토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지급대가의 20%를 법인세로 그리고 법인세의 7.5%를 주민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지급대가에는 파견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86.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조사보고서 검토 및 예비타당성 조사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적용역 대가로 보아 지급대가의 20%를 법인세로, 법인세의 7.5%를 주민세로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대상 지급대가에는 파견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숙박료 등 제 경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125
비디오 표준테이프 제작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비디오 화질검사용 표준테이프 제작기의 부분품인 DECK가 텔레비젼과 연결하여 텔레비젼 영상을 녹화 또는 재생할 수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텔레비젼 영상음향기록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 - 1986.02.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디오 화질검사용 표준테이프 제작기와 그 부분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표준테이프 제작기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일정 기능이 없는 부분품도 해당 과세물품으로 보지 않는다. DECK의 녹화·재생 가능 여부와 모니터의 텔레비젼 영상 수상 가능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32,126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는 과세물품인가?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가 텔레비젼 카메라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서 주로 텔레비젼 카메라로 사용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텔레비젼 카메라로 취급하는 것임
기타 - 1986.0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를 텔레비젼 카메라로 취급하는지를 물었다. 텔레비젼 카메라의 특성을 갖고 주로 그 용도로 사용하면 텔레비젼 카메라로 취급한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에 따른 조건부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8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32,127
매출세액의 대손금 적용은 언제부터인가? 개정된 (1985.12.31) 법인세법 시행령상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바 이는 1985.12.31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함
법인세 - 1986.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대손금·대손충당금 설정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개정 규정은 1985년 12월 31일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1985.12.31 개정 공포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의 적용례에 따른다.
132,128
법인세 수시부과 소득은 어떻게 처분하나?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 소득처분규정에 의하여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수시부과 결정할 때 추계소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수시부과 결정 시에는 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법인세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94조의2가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32,129
별도 징수하는 방범비와 관리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방범비를 별도로 부과징수를 대행하는 경우 당해 방범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퇴직충당금・상여충당금의 명목으로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자가 별도 징수하는 방범비와 각종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징수만 대행한 방범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퇴직·상여충당금 명목의 관리비는 과세된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오물처리 용역은 면세되나 질의 후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130
모가 조금 든 융단도 모제품 세율 대상인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호 가에 게기한 모제품의 융단은 융단표면 섬유에 모가 함유된 것이면 모 함량의 다소에 관계없이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86.0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단 표면에 모가 일부 함유된 경우 모제품의 특별소비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모가 함유된 융단은 모 함량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해당한다. 융단표면 섬유에 모가 함유되어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32,131
단체퇴직보험료 특별손실은 재고평가에 반영하나? 기업회계기준상 범위 초과한 단체퇴직보험료를 특별손실에 계상한 경우 재고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재고자산 평가감안액을 계산하여야 함
법인세 - 1986.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를 특별손실에 계상한 경우 재고자산 평가 처리에 관해 물었다. 재고자산 평가감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문에는 계산의 구체적인 조건이나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2,132
건물 누수방지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소유한 건물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이고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신비는 자본적지출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86.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건물의 누수방지 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묻는다.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이고 내용연장이나 가치증가를 위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이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32,133
규격대로 절단한 광산용 갱목은 과세되는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임산물인 원목을 단순히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나 거래상대방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규격(예 광산용 갱목)대로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2.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용 갱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거래징수 및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원목을 거래상대방의 필요에 따라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도매업자는 거래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134
두 개인기업의 별도 법인 설립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2개의 개인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 중소기업의 사업용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개인 중소기업이 별도 법인을 공동 설립해 사업용 부동산을 포괄양도할 때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괄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면제는 지정 업종의 중소기업 통합으로 소멸한 기업이 통합 법인 등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135
준공 후 잔금 이자는 취득원가에 더하나? 사업용 건물 공사대금 중 일부를 준공일 이후에 잔금과 잔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서 원본에 가산함
법인세 - 1986.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준공 후 공사대금 잔금과 함께 지급하는 이자를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물었다. 계약서에 미리 약정되고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한 이자는 원본에 가산한다. 해당 지급이자는 부동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한다.
132,136
압류 전 가등기권자는 체납처분에 대항할 수 있나? 국세(당해세 제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담보목적 가등기에 기해 압류후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가등기권자는 가등기된 재산의 압류등 제반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86.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전에 이루어진 담보목적 가등기권자가 체납처분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묻는다.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 가등기 후 압류 뒤 본등기한 경우 가등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당해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와 재평가세는 해당 국세 범위에서 제외된다.
132,137
수입 수수대를 국내 공급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수입한 수수대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및 수입한 수수대를 수입한 자로부터 공급받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수수대를 국내에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입자가 직접 공급하거나 수입자로부터 공급받아 다시 공급하는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결론은 수입 수수대의 국내 공급에 적용된다.
132,138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명의위장사업의 경우 실제로 확인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사업에서 실질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요지는 실제로 확인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되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회답 본문은 재무부 장관의 질의회신문 재조법 1265.2-1519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32,139
담보자산이 경락되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86.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1264-2970, 1981.08.25.를 제시했다.
132,140
협의분할의 자기 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협의분할시 자기지분이라 함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지분을 계산함
상속증여세 - 1986.02.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법정지분과 같은 면적으로 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부동산 지분은 면적이 아니라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자기 상속지분 초과분의 무상취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개별 물건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132,141
연금 가입 교직원도 퇴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의과대학부속병원의 교직원이 연금관리공단에 가입하고 매월 본인부담 분 연금은 급료에서 법인부담 분 연금은 부속병원에서 각각 납부할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으며, 단체퇴직보험료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86.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에 가입한 의과대학부속병원 교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보험료 처리를 물었다. 1977년 이후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거나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원문 회답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32,142
분할 취득한 토지에 신축하면 세액을 환급받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동일지번상의 토지 일부분을 양도하여 취득한 자가 건축물을 신축한 때에는 실수요토지세액의 환급을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86.0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번 토지 일부를 취득해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실수요토지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실수요토지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건축물이 정착된 동일지번 토지의 일부분을 양도받은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2,143
회사채 할인발행차금의 원천징수와 제출 시기는? 공사채 할인발행차금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원금상환일이 되며 지급조서 제출시기는 원금상환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조서 제출의무와 회사채 할인발행차금의 원천징수·제출 시기를 물었다. 면제 규정 외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며 원천징수시기는 원금상환일이다. 지급조서는 원금상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고 질의 다는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144
우리사주 매입수수료는 주식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우리사주조합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매입시 지급하는 매입수수료는 주식취득가액에 포함시킴
조세특례 - 1986.0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취득 직접비용과 관련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주식취득 직접비용은 각 조합원이 분담하고 주식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 질의 나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의2조제8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2,145
무신고 상속재산 평가에도 시가 통칙이 적용되나? 상속세법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의 규정은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6.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로 부과 당시 가액을 적용하는 상속재산에 시가 관련 통칙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의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이다.
132,146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손실은 손금산입되는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공한 고정자산의 매각처분손실액은 손금불산입됨
법인세 - 1986.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매각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1264.21-3779, 1984.11.23이 제시되었다.
132,147
상속받은 광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광업권 평가규정 중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란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경우를 말함
상속증여세 - 1986.0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광업권의 평가방법과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광업권은 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조업할 가치가 없는지는 현실적인 경제적 가치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2,148
국가와 교환한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적용 토지 등을 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양도토지의 양도가액과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교환 계약시 약정한 교환 가액으로
법인세 국유재산법 1986.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묻는다. 교환으로 넘긴 토지의 양도가액과 새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약정 교환가액으로 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용지 관련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149
배우자에게 넘긴 재산은 증여에 해당하는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6.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32,150
1974년 미등기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1974년도에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6.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년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미등기 자산의 과세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1974년 양도가 증빙으로 명백히 확인되면 과세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미등기 양도에는 100분의 75 세율을 적용한다. 비과세 판단을 받으려면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