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 지분별 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달라지나?

상속주택에서 자기 법정지분 외에 다른 공동상속인의 법정지분을 취득한 경우다. 상속주택과 종전주택의 양도 순서도 질의했다.

상속받은 주택 중 다른 공동 상속인의 법정지분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1년 6월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 중 자기의 법정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다른 공동상속인의 법정지분을 취득한 것은 과세됨

1. 귀문1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 중 다른 공동 상속인의 법정지분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1년 6월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귀문2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 중 자기의 법정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다른 공동상속인의 법정지분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귀문3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것임.

4. 그리고 형제지간에는 재산의 양도, 양수를 할 수 있으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사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

공동상속 주택의 지분 취득 및 상속주택과 종전주택의 양도 순서에 따른 비과세 여부.

회답

1. 다른 공동상속인의 법정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종전주택을 1년 6월 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됩니다.

2. 상속주택 중 자기 법정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다른 공동상속인의 법정지분을 취득한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상속주택을 양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됩니다.

4. 형제 사이에는 재산을 양도·양수할 수 있으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상속세법 제34조에 따라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12 (<time datetime="1986-03-04">1986.03.04</time> 회신), "공동상속 지분별 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달라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