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협의 양도한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684회신일 1986.02.27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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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2.27

특례법 적용 대상이거나 수용되는 토지는 면제되지만 일반 계약 양도는 과세된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례법 적용 대상이거나 수용되는 토지는 면제되지만 일반 계약 양도는 과세된다. 공공용지취득 관련 특례의 적용 여부가 과세와 면제를 가르는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별도로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계약에 의한 양도도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위 특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인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수용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계약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5서2OO2 심판결정
1996.05.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6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84 (<time datetime="1986-02-27">1986.02.27</time> 회신), "국가에 협의 양도한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05)
원 제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협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