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051
타인 명의 담보설정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본인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타인명의로 담보제공하여 융자를 받은 후 본인이 원리금을 변제하는 경우 타인명의로 담보설정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담보 제공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융자 원리금을 변제한다면 명의만으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인지는 자금 흐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052
채무면제익과 개업비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 액을 개업비로 처리한 경우 동 개업비 상당액을 손금가산 유보처분하고 충당금은 익금가산 유보 처분하여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각각 감액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과 개업 전 비용의 개업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고 주총 결의를 거치면 40백만원 전액을 익금불산입한다.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은 개업비가 아니며 결산상 손금 계상 때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053
아들 셋이 동시에 증여하면 공제액은 얼마인가? 아버지가 아들 3명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86.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아들 3명에게 동시에 증여받을 때의 증여재산공제 등을 물었다. 질의 2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50만원이며, 질의 1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50만원 공제는 상속세법의 해당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054
일괄 취득 자산가액과 처분손실은 어떻게 배분하나? 토지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를 처분 시 발생한 손실은 토지ㆍ건물에 안분 계산하여 자본적 지출로 함
법인세 - 1986.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 처리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감정가액과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기계장치 처분손실은 토지·건물에 안분해 자본적 지출로 한다. 기계장치는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132,055
일반과세 전환 시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 계산에 있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납부세액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2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규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056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어디까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의 과소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는 그 수정신고된 범위 내에서 면제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86.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의 면제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2-900, 1983.05.12를 제시한다.
132,057
법정상속지분 초과 취득분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때 부동산인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86.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의 증여세와 증여시기를 물었다. 초과 취득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다. 상속분 확정 등기 후 협의분할한 초과분은 감소한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명문화됐다.
근거 법령·조문
132,058
토지·건물 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안분할 수 있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할 때 감정가액 비례로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정가액 비례에 따른 안분계산은 할 수 없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059
충당 후 환급금이 생기면 후순위채권자에게 알리나? 교부청구로 체납국세에 우선 충당함에 따라 배당에 참가하고서도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후순위채권자에게 환급금 발생사실을 통보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기타 - 1986.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청구로 체납국세에 충당한 뒤 국세환급금이 생긴 경우 처분청의 조치를 물었다. 배당받지 못한 후순위채권자를 알 수 있으면 환급금 지급 전에 그 발생 사실을 통보한다. 후순위채권자가 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132,060
학교 납품 시 검수가 필수 조건인가? 관급자재를 교육청 단위 각 급 학교에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 검사)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청 단위 각급 학교에 관급자재를 공급할 때 검수가 필수 조건인지를 묻는다. 검수의 필수 조건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급받는 자의 시험·검사를 포함한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132,061
사업자등록 때 납세보증서가 필요한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에는 납세보증인의 보증서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등록신청 첨부서류에 납세보증인의 보증서가 포함되는지 등을 물었다. 등록신청 첨부서류에는 납세보증인의 보증서가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 체납 시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받으며, 불분명한 양도 관련 질의는 구체화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062
공매 토지의 감나무와 미등기 돼지우리는 누구 소유인가? 토지상의 감나무 및 미등기된 돼지우리는 경락으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나 감나무가 입목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입목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간주함
기타 - 1986.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로 취득한 토지 위 감나무와 미등기 돼지우리의 소유권 귀속을 물었다. 감나무와 미등기 돼지우리는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귀속된다. 감나무가 입목으로 보존등기되면 토지 소유자는 입목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132,063
미수송분 지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운송회사가 계약기간 내 미수송분에 대하여 화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회사가 계약기간 내 미수송분에 대해 화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운송회사가 화주와의 운송계약에 따라 미수송분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이다.
132,064
아버지가 채권자이면 아들의 사업체 인수가 증여인가? 사업체의 인수자가 아들이며 사업체의 채권자중에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의 채권이 설정된 사업체를 아들이 인수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수자가 아들이고 채권자 중 아버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거래의 진실성과 채무 변제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32,065
제조업 사업장과 반제품 이동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나,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제조공정 중 일부공정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사업장의 범위와 자기 사업장 간 반제품 인도의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사업장이며 신청해 등록한 다른 장소도 별도 사업장이 된다. 일부 공정용 반제품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대신 검인받은 증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066
제3자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 압류등기한 부동산이 제3자에 양도된 후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하여 효력을 미침
국세기본 - 198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뒤 발생한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을설의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2,067
화공약품 원료용 전분당은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인가? 화공약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전분당은 면제를 받을 수 없는 물품임
기타 - 1986.0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공약품 제조용 원료로 쓰는 전분당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전분당은 특별소비세 면제를 받을 수 없는 물품이다. 화공약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32,068
태양열 냉장고에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태양열을 이용한 냉장고(SOLAR 냉장고)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2호의 전기식 냉장고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기타 - 1986.0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열을 이용한 냉장고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냉장고는 전기식 냉장고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판단 근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의 전기식 냉장고 분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32,069
중금속 오염지역 농지도 비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금속오염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계속 하여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금속 오염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계속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면 비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 사실과 계속 경작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32,070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의 범위와 처분순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증자소득공제) 제1항 제2호의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이란 외국인출자자가 당해 기업에 실질적으로 출자한 날 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취득대금 이자계산에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와 일부 처분 순서를 물었다. 직접 출자 취득 주식은 실질 출자일 이후 취득분이며 일부 처분은 선입선출로 본다. 동일기업의 동일종류 주식을 1981년 01월 01일 이후 여러 차례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071
사회복지법인이 작성한 문서는 인지세 비과세인가? 심신장애자 및 정신박약아의 수용 보호를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면 동 법인이 작성하는 문서는 인지세법 제4조 제5항에 해당하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임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1986.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사회복지법인이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문서의 인지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립 목적과 근거를 충족한 법인이 작성한 문서는 비과세문서이다. 복지법인이 보관하는 문서를 주식회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인지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072
출자법인의 부동산을 고가 매수하면 부인되는가? 51%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감정가액의 130/100으로 매수하였을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1% 이상 출자한 법인의 부동산을 감정가액의 130%로 매수한 경우 부당행위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거래는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다.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073
일반과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1986.06월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 제1기 과세표준은 200만원, 제2기 과세표준은 540만원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1986.01.01부터 일반과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질의에서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시기를 물었다. 1986.01.01일부터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074
토지·건물을 단위농협에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개인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시군단위농협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토지와 건물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시·군 단위농협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단위농협에 양도했다는 이유로 면제되지 않는다.
132,075
장신구를 외주가공해 판매하면 업태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86.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없이 장신구를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할 때의 업태를 묻는다. 이 사업은 판매업이며 판매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한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12···1을 참고하도록 한다.
132,076
기한 후 면제신청에도 수용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토지 등이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면제요건을 갖췄지만 기한 내 면제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신청기간이 지난 뒤에도 수용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제 증빙서류로 해당 토지 등이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132,077
실내장식공사용역은 건설업에 해당하나? 실내장식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건설업 중 전문직별 건설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86.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내장식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 중 전문직별 건설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32,078
비거주자의 예정지구 토지 양도세는 면제되나? 주택개발촉진법상 예정지구 내의 토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자가 예정지구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의무를 물었다.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해 생긴 소득은 해당 사업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비거주자는 정해진 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방위세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소득세법 제134조제3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32,079
부부가 대지와 건물을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에 있어서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86.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유사한 회신으로 재산01254-1390, 1985.05.08을 제시하였다.
132,080
각 상황에서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제3의 주택(타인주택)에 거주이전하였다가 종전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거주하여도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가지 상황에서 1가구 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각 질의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질의별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32,081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 함
법인세 - 1986.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과 개인사업과의 관계에 관한 판단을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에 시작한다.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인지 별개 법인인지 불분명한 나머지 질의는 구체적 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132,082
시외조부 증여도 친족공제를 받는가? 시외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가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86.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외조부에게 증여받은 경우 친족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한다. 시외조부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외의 기타 친족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083
어떤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함
상속증여세 - 1986.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금액을 물었다.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에 한하여 공제한다. 공제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32,084
사업자 사망 시 누구 명의로 등록을 정정하나?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정정방법을 묻는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 명의로 지체 없이 정정신청해야 한다. 상속개시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업자등록 정정 규정에 따라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085
산업재해 판결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건설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급한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6.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재해 피해자에게 확정판결로 지급한 보상금과 공사대금 미수금 포기의 처리를 물었다.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하나 미수금 포기는 사유가 불분명해 회신할 수 없다. 보상금은 법인의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해 지급된 것이어야 한다.
132,086
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해도 증여인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6.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과 관계없이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087
구입액 비례 덤 상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액의 일정 비율로 덤 물품을 공급하는 행위가 사업상 증여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32,088
확인 후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당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1985년 제1기분 경정조사를 받지 않았다면 붙임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32,089
경매 부동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경매되는 부동산을 경락받고 채무자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6.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경매 부동산을 경락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경락가액의 10/110을 부가가치세액으로 기재한다.
132,090
정부 허가 없는 모델 교육용역도 면세되나?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모델지망생을 모집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 없이 모델지망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나 인가 없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교육용역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2,091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집을 사면 비과세되나?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86.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32,092
경제력 없는 아들의 사업체 인수는 증여인가? 부와 타인의 채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업체를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인수하는 경우 사업체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6.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들이 부와 타인의 채권이 설정된 사업체를 인수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체 가액 상당액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아들이 채권금액을 공제한 잔액만 지급하고 사업체를 인수한 경우이다.
132,093
아파트 당첨권 양도차익을 배율방법으로 계산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당첨권)를 양도한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6.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당첨권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첨권 양도차익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그 밖의 질의는 기존 회신문 재산01254-1643을 참고하도록 했다.
132,094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근무 이전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나, 거주한 사실이 없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6.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시된 요지는 근무상 퇴거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달리 거주 사실이 전혀 없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32,095
복식부기 통지 후 금전등록기 공제가 가능한가?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개인사업자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1639, 1984.08.01을 제시한다.
132,096
겸용주택의 용도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1세대 1주택을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 - 1986.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이전 중 양도한 겸용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일 현재 겸용주택을 용도 변경해 사실상 점포로 사용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32,097
주택 부수토지만 나누어 팔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6.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해 건물이 없는 부분만 양도할 때를 물었다. 양도하는 토지 부분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098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 피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 질의 ‘다’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0…18을 참조하도록 했다.
132,099
양도 전에 산 업무용 자산도 신고해야 면제되나? 업무용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전에 취득한 업무용 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취득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를 제출해야 면제된다.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100
비출자임원의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출자임원이 비 출자임원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후부터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상여금은 손금용인 됨
법인세 - 1986.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이 비출자임원으로 변경된 뒤 지급되는 상여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변경일 이후 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라 확정된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손금 인정은 비출자임원 변경일 이후 지급규정으로 확정된 상여금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