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201
지방문화사업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지방문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은 지방문화사업자에게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규정된 지방문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202
이연자산 미상각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1985.01.01 전 매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 미상각한 이연자산 상당액은 세무계산상 소멸한 것으로 보고, 1985.01.01이후에는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균등액을 한도로 손급산입함
법인세 - 1986.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연자산을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않은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985.01.01 전 미상각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고, 시행 후에는 균등액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시행 전 미상각액은 세무계산상 소멸한 것으로 보며, 시행 후에는 결산 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한다.
132,203
미사용 토지와 건물은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서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한 토지와 건물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함
법인세 - 1986.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로 분양받은 상가의 증빙과 매입세액 처리 및 미사용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가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토지는 계산서, 건물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며 그 매입세액은 공제·환급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후 2년 6월이 지나도록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은 토지와 건물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이다.
132,204
시험연구비를 즉시 비용 처리해도 손금인가? 시험연구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손금 용인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연구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당해 연도에 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직접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해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시험연구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205
무상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의 환산가액으로 함
법인세 - 1986.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의 환산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인1264.21-1415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32,206
연구소가 자체 개발 시험기를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학교법인의 학술연구소가 자체 기술개발한 시험기를 일시적으로 제작 ・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시험기를 제작·공급할 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일시적 공급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계속적으로 제작·공급하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2,207
착공한 달의 건설자금 이자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자금의 이자 계산 시 건설을 개시(착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적수는 당월 말 현재액에 착공일 이후의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을 시작한 달의 건설자금 이자 계산을 위한 적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착공한 달은 그달 말 현재액에 착공일 이후의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의 월말 현재액과 경과일수 방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2,208
중기지입회사의 양도는 언제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가? 사업의 양도ㆍ양수는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장별로 양도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 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으로써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양수자가 계속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지입회사가 중기를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양수자가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 양도자의 사업을 사실상 계속해야 한다. 포괄 승계 대상에서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209
주세법상 1주조년도는 어느 기간인가? 2주조년도중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1주조년도라함은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기타 주세법 198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기준인 1주조년도의 기간을 물었다. 1주조년도는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다. 2주조년도 동안 주류를 판매하지 않으면 판매업면허를 취소하는 규정과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210
무상 제공 도시락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사업상 자기종업원에게 중식 또는 석식으로 도시락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도시락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86.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도시락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상 제공한 도시락의 구입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업원에게 중식 또는 석식으로 무상 제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132,211
환산 양도차익 판결은 다른 사건에도 미치나? 양도・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어 지가지수로 환산 하는 경우의 대법원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어 지가지수로 환산할 때 판결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양도차익 산출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에만 적용된다. 법인 등과의 거래에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하나를 조사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212
수율 미달 손해배상액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임가공업자가 위탁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후 일생산한 결과 임생산계약 수율 미달로 하주측이 임가공료 지불시 수율 미달량에 대한 손해배상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 지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6.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료에서 생산수율 미달에 따른 손해배상 상당액을 공제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손해배상 상당액을 차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금은 일정 요건에서 필요경비가 될 수 있다. 필요경비 산입에는 지급 증빙이 필요하고, 계약 내용과 수율 미달 원인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132,213
면세 수산물로 과세재화를 만들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면세포기한 경우 포함)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를 포기한 경우도 과세되는 경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214
직접도급 수출재화 임가공은 영세율인가?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 및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은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도급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두 임가공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직접 가공했는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위탁받은 임가공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215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나? 사업자가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사업구역내의 체비지로 받는 경우 동 건설공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받을 때와 체비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건설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체비지 토지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공사용역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216
공인중개사업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중개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부가22601-14에 있으나 원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132,217
횡령 합의 수입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공금횡령에 대한 소송판결 전 합의에 의한 수입이자의 계상은 소송당사자간의 화해내용 및 판결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금횡령 소송의 판결 전 합의에 따른 수입이자 계상과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입이자는 소송당사자 간 화해내용과 판결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과 관행에 따른다.
132,218
기존시설 철거비도 투자금액에 포함되나? 투자세액공제의 특정설비투자에 해당되는 생산시설 개체를 위한 기존 시설물의 철거비용은 신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로서 특정설비투자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설비투자를 위해 기존 시설물을 철거한 비용이 투자금액인지 물었다. 철거비용은 신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로서 특정설비투자금액에 포함된다. 생산시설을 새 시설로 교체하기 위해 기존 시설물을 철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219
대주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대주주와 사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8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특수관계자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주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132,220
제조업 개시 전 사업연도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사업개시전인 사업년도에는 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목적의 건설 중 사업개시 전 사업연도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83.09.28부터 12.31까지의 사업연도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기간은 사업개시 전인 사업연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2,221
인수한 보증채무의 손금산입 연도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정한 합리화기준을 첨부하여 질의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를 인수해 수년간 거치한 뒤 변제할 때 손금산입 연도를 물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손금산입 연도를 판단하지 않았다.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정한 합리화기준을 첨부해 다시 질의하도록 회신했다.
132,222
단체퇴직보험료는 어떤 조건에서 비용 인정되나?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를 지출하고 손금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법정한 방법에 의한 퇴직금추계액 한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조건을 물었다. 사용인을 위한 보험료를 지출하고 손금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된다. 사용인의 퇴직이 지급사유이고 사용인이 피보험자와 수익자이며 시행령상 한도 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223
공유토지를 교환해 단독소유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로 공유하던 토지가 단독소유가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지별 공유토지를 합병·분할하거나 교환해 단독소유로 바꿀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대로 분할하여 이전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교환등기로 단독소유가 되면 과세된다. 교환등기로 공유관계가 단독소유로 변경되는지가 과세 판단의 핵심이다.
132,224
공장 이전 면제세액의 공장가액은 무엇인가? 이전 전 공장가액은 양도자산의 실지 양도가액, 이전보상금 및 미양도자산의 이전완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고, 이전 후 공장가액은 이전완료일 현재 이전비용과 이전 공장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
조세특례 - 198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먼저 이전하고 나중에 양도할 때 면제세액 계산상 이전 전후 공장가액을 물었다. 이전 전 공장가액은 실지 양도가액·이전보상금·미양도자산 장부가액의 합계이다. 이전 후 공장가액은 이전완료일 현재 이전비용과 이전 공장의 토지·건물·기계장치 장부가액의 합계이다.
132,225
법인의 골프회원권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법인이 소유하는 골프 회원권 양도시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결론은 회원권 소유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132,226
지입차주가 차량 구입 시 자기 명의 계산서를 받나? 지입차주가 자기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차량공급자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6.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가 차량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받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차량공급자로부터 지입차주 자기 명의로 받을 수 있다. 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132,227
운송 중 파손된 주류에도 세금이 부과되나? 주류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하여 주류를 매장으로 운송도중 차량사고로 인하여 주류가 파손된 경우 당해 파손된 주류에 대하여도 주세 및 방위세,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1986.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출고한 주류가 운송 중 파손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손된 주류에도 주세와 방위세 및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사항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32,228
절임식품을 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단무지・통마늘 등을 TIN CAN에 포장하여 공급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임식품을 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구분 12 품명 ④에 따른 결론이다.
132,229
교량공사용 형틀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는가? 교량공사에 사용하는 형틀은 재고자산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량공사에 사용하는 형틀이 재고자산인지 물었다. 교량공사용 형틀은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230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요?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시기는 당해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86.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은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인 간세 1235-4733을 참고하도록 했다.
132,231
외국법인 경영자문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경영자문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경영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세액 계산과 국내체재비용의 대리납부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232
수입축산물 사육 후 판매는 면세되는가? 식용에 공하지 않는 수입한 축산물을 성장시킬 목적으로 일정기간 사육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나, 단순히 보관을 목적으로 사육한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이 아닌 수입축산물을 일정 기간 사육한 뒤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성장을 목적으로 사육한 후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단순 보관 목적의 사육은 과세된다. 사육 목적이 성장인지 단순 보관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32,233
필름 수집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사진형상 인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단순히 D.P점 또는 사진관으로부터 현상, 인화를 의뢰받은 필름의 수집만을 위하여 설치한 수집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상·인화 의뢰 필름만 모으는 수집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필름 수집만 하는 수집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업자나 사용인의 상시 주재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234
관세환급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관세 환급금의 손금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2…17을 참조 바람
법인세 - 1986.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관세환급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귀속시기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2...17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32,235
지방공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서울공장 또는 당해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지방공장 명의로 공장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계약 체결 후 지방공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유사 사항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할 회신문은 부가1265-1975, 1984.09.18이다.
132,236
양성화된 미등기 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주택을 취득한 자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무허가 주택이었으나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자산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성화 조치 후 등기 가능한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초 무허가 주택이었더라도 양성화 조치로 등기가 가능한 자산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237
전자부품 제조법인의 기계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주된 제조활동을 기준하여 용도별 설비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부품 및 플라스틱 제조·판매법인의 기계장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주된 제조활동을 기준으로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132,238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자신이 수출재화
부가가치세 - 1986.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기본통칙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32,239
항소 중 확정 위자료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요? 제1심판결에 의한 위자료에 대하여 원고가 증액을 요구하는 항소를 제기한 경우, 제1심판결에서 확정된 위자료는 제1심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금으로 처리함
법인세 - 1986.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고만 위자료 증액을 요구해 항소한 경우 위자료와 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제1심판결에서 확정된 위자료와 소송기간 이자는 판결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피고가 항소를 포기했지만 원고가 위자료 증액을 요구해 항소한 경우에 적용된다.
132,240
업무용이 아닌 자산의 현물출자는 과세되나?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현물출자하는 자산이 업무용 자산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의 현물출자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자산은 비과세되지만 질의의 업무용자산이 아닌 자산은 과세된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에 규정된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241
법인과 거래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금액은 무엇인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실지거래금액이라 함은 부동산의 시가와 관계없이 법인과 실제로 거래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실지거래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금액은 부동산 시가와 관계없이 법인과 실제로 거래한 금액이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금액을 적용한다.
132,242
거래명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거래명세서는 통상적으로 세금계산서와 함께 거래대금을 청구 또는 영수함에 있어 그 거래내용을 소명하는 문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과세문서가 아니나, 기본계약서에 대한 유일한 보완문서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로 취
기타 - 1986.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와 함께 쓰는 거래명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거래명세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기본계약서의 유일한 보완문서이면 과세문서로 취급한다. 거래대금의 청구·영수 과정에서 거래내용만 소명하는 문서인지가 기준이 된다.
132,243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개인이 임대업 및 제조업에 사용 중인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임대업과 제조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세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 폐업신고와 제출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할 사항이다.
132,244
과거 개발비 미상각액을 이후 손금처리할 수 있나? 1981.12.31 이전 지출한 개발비의 미상각잔액은 1982.01.01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5년간 매 사업 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1982.01.01 이후 미상각하거나 과소상각한 경우 당
법인세 - 1986.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년 말 이전 개발비 미상각잔액의 상각과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잔액은 1982년 1월 1일 지출한 것으로 보아 5년간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과거 사업연도에 미상각하거나 과소상각한 균등액은 이후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32,245
인접한 두 주택을 함께 팔면 모두 비과세되나? 1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인접되어 있는 지역에 다른 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1세대2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동일인에게 동시에2주택을 전부 양도하는 때에는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86.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인접한 다른 주택을 동일인에게 동시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지만 다른 주택은 과세된다. 1세대2주택인 거주자가 동일인에게 두 주택을 동시에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32,246
비사업자에게 인장 판매 시 계산서를 어떻게 쓰나? 인장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장을 제작하여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장 제조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인장을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교부해야 한다. 인장을 제작해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이다.
132,247
오락시설과 함께 있는 해양수족관은 과세되는가? 영화관, 음식점과 같은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해양수족관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관·음식점과 함께 있는 해양수족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해양수족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운영되는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132,248
신문발행업 법인은 언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 신문발행업이 주업인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발행업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주업 판단기준을 물었다. 신문발행업이 주업이면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상시 종업원 300인 이하와 자산총액 80억원 이하이고, 두 업종 중 주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2,249
보증금 명목의 금액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급가액에서 손해배상 상당액을 차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가공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1에 특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보증금 명목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질의 2의 보증금 전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질의 1과 질의 2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32,250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서 규정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조세감면 규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해당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기관의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