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조 목적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4건
- 1세대 1주택은 언제 기준으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47
- 양도소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884
- 미등기 부동산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542
- 신공장 규모가 구공장 이상이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35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등 대상금액 과대계상, 증빙불비가산세 등 기 납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일수 산정 등) 부과 적정여부조심 2023부02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