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151
장학기금 법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기금과 관련한 법인세 면세 및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일정 공공법인의 계산방법을 제시했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152
인지세법상 위임장은 어떤 문서인가? 인지세법상 위임장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에 의하여 위임인이 위임사항에 관하여 대리권의 수여를 표시한 문서를 말하므로 이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위임사항의 내용에
기타 - 1987.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법상 위임장의 의미와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재산권 사무를 위탁하고 대리권 수여를 표시한 문서를 위임장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위임사항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29,153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얼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적정임대료는 당해 토지의 인근에서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토지의 적정임대료 산정기준을 물었다. 적정임대료는 해당 토지 인근의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로 형성된 임대료 상당액이다. 특수관계자 간 임대 자체가 아니라 인근의 정상 거래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
129,154
‘당해 공급시기’는 어느 시점을 뜻하나? 당해 공급시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에서 ‘당해 공급시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뜻한다. 그 시기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9,155
과수의 육성비용은 어떻게 손비 처리하나? 과수의 당초매입가액과 성숙할 때까지의 식재대・인건비 및 비료대 등은 동 과수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취득원가는 수확가능기간에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배분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 매입가액과 성숙 전 식재대·인건비·비료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과수의 취득원가에 산입한 뒤 수확가능기간에 손비 처리한다. 취득원가는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수확가능기간에 배분한다.
129,156
부와 자가 별도 세대면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부와 자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1세대 1주택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부와 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9,157
경정으로 세액이 바뀌면 고지서를 다시 발부하나? 납세의 고지 후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결정이 있어 고지세액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정정된 세액에 대한 당초고지의 효력은 계속되는 것이며, 별도의 고지서를 다시 발부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 후 경정결정으로 고지세액이 바뀐 경우 재고지가 필요한지 물었다. 정정된 세액에도 당초 납세고지의 효력이 계속되므로 별도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는다.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결정으로 고지세액이 변동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158
주사업장 이전 시 직전 세액도 총괄납부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변경승인을 신청한 날의 직전 신고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 이전으로 총괄납부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 직전 신고기간의 납부 방법을 물었다. 변경승인을 신청한 날의 직전 신고기간 납부세액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이다.
129,159
얼음 포장 생새우는 의제매입세액 대상인가? 구입한 생새우를 스티로폼 박스에 얼음을 채워 포장 판매하는 사업체의 산업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ㆍ소매업에 분류되므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새우를 스티로폼 박스에 얼음과 함께 포장해 파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므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 활동의 분류가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29,160
원인무효 판결이면 부가가치세도 없어지나? 회사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회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는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이며, 당초의 행위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원인무효 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에 낸 세금의 반환과 원인무효 판결 시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문제를 물었다. 회사로부터의 반환은 당사자가 협의하고, 원인무효이면 과세되는 공급이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법원 판결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무효가 되면 당초 양도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9,161
의료보험기관 신축용지 양도도 과세되나? 토지를 의료보험관리공단 또는 의료보험조합연합회의 신축용지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토지를 의료보험관리공단 등에 신축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의료보험관리공단이나 의료보험조합연합회 및 산하 조합에 양도하는 경우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162
천연과실음료 제조업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천연과실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1991년까지 면제되었으나, 이는 동 천연과실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므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 중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천연과
부가가치세 - 1987.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과실음료 제조업에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408, 1987.03.10이 제시되었다.
129,163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토지의 취득시기 및 현물출자시의 이용상태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 규정의 토지, 건물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 1에 규정하는 비업무용자산 이외
법인세 법인세법 1987.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취득시기와 현물출자 당시 이용상태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 비업무용자산 외 토지·건물의 현물출자만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별도 요건 충족 시 비업무용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164
호텔의 올림픽상품 판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올림픽상품 판매업체로서 호텔 내에 간이판매대를 설치하여 이들에게 올림픽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여행자수표 또는 외국화폐로 받아 은행으로부터 국내화폐로 환전하고 매입환증서를 받은 부분을 수입금액으로 할 경우 영세율이
부가가치세 - 1987.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내 간이판매대에서 올림픽상품을 팔고 외화 등을 받은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를 여행자수표나 외국화폐로 받아 환전하고 매입환증서를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29,165
압류 부동산 양도 후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나?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의 등기 전에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면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 성립한 것에 한함)에도 압류의 효력은 미침
국세기본 - 1987.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뒤 발생한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묻는 사안이다. 압류해제 등기 전 양도되었다면 양도 후 발생한 일정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 그 체납액은 부동산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166
대·차기확인서로 외화입금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 외국환관리규정 제17-1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계산 인정 대상업체가 지정거래 갑류외국환은행장의 승인을 받은 대・차기확인서를 외환입금증명서에 대신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받은 대·차기확인서를 외화입금증명서 대신 영세율 첨부서류로 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차기확인서는 영세율 첨부서류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호계산 인정 대상 업체가 지정거래 갑류외국환은행장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129,167
신고기간 중 본점을 이전하면 어디에 합산 신고하나?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 중에 본점사업장을 지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새액신고는 세적이전한 세무서장에게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7.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간 중 본점을 지점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관할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적이 이전된 세무서장에게 합산 신고한다.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기간 중 본점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 적용된다.
129,168
아내의 양도소득세를 남편이 내야 하나? 처에게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남편에게 납부의무를 지게 할 수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남편이 납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에게 납부의무를 지게 할 수 없다. 국세가 처에게 부과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129,169
무신고로 놓친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가액이 없고 매입세액만 있어 예정・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환급받지 못한 때에는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환급받
기타 부가가치세법 198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 없이 매입세액만 있는 사업자가 무신고로 놓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예정·확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170
과세표준에는 어떤 대가가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와 건설공사 수입금액의 처리를 묻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건설공사 수입금액은 공사도급계약금액으로 하며 공사비 부담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171
지점의 공병 회수·본점 인도는 용역의 자가공급인가? 공병보증금제를 시행하는 주류제조업자의 지점이 공병수집수수료 상당액을 지급하고 공병을 회수하여 본점에 인도하는 것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업자의 지점이 공병을 회수해 본점에 인도하는 행위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행위는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한다. 공병보증금제를 시행하는 지점이 공병수집수수료 상당액을 지급하고 회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172
보험 해약·재가입 시 비용은 어떻게 배분하나?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재가입에 따른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법인1264.21-4142(84.12.24)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한 재가입보험료 중 전기이전의 보험료상당
법인세 - 1987.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재가입에 따른 익금·손금 및 비용배분 방법을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법인1264.21-4142(1984.12.24)에 따라 처리한다. 재가입보험료 중 전기 이전 보험료상당액은 당해 연도의 비용배분대상에서 제외한다.
129,173
토지 대신 받은 아파트를 팔면 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도시재개발조합으로 소유하던 토지 대신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토지 대신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도시재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조합에서 토지 대신 분양받은 아파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29,174
자본재를 출자한 증자도 소득공제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을 증자함에 있어 외국인투자가의 출자하는 목적물의 자본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를 출자받아 증자할 때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출자 목적물이 외자도입법상 자본재에 해당하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외자도입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자본을 증자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175
특례 대상 신축주택과 적용세율은 무엇인가? 1982.05.18 부터 1983.06.30 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하는바, 이 경우 신축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 등기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4.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을 물었다.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에는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이어야 하며 특정지역 배제 여부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176
신축한 단독주택 양도는 건설업인가? 비사업자인 무주택자가 단독주택 1동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무주택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무주택자가 단독주택 한 동을 신축해 양도할 때 건설업인지 물었다. 단독주택 한 동의 신축·양도는 건설업이 아니지만 사업 목적으로 신축·분양하면 건설업이다. 건설업인지 단순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177
자기 사업장 반출에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면세사업자가 재화를 다른 자기사업장에 반출할때에는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법인세 - 1987.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면세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재화의 반출 대상이 다른 자기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된다.
129,178
중도금 수령이 확인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중도금영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 1987.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서로 중도금 수령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1982.12.31 이전 중도금 수령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중도금영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326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29,179
이사회 결의만으로 기밀비 지급기준이 되나? 법인이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지급기준이라 함은 당해기밀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이 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에 따른 기밀비가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정관·사규나 총회·이사회 결의로 기준을 정하고 실제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 업무 관련성이 입증될 정도의 사용목적과 사용자별 지급한도액이 정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180
조합이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공공사업용 토지로 상업단지협동조합에서 매수하는 경우에는 토지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7.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단지협동조합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이 매수하는 경우 토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해당 규정은 소유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181
법인전환 후 자산 일괄양도는 과세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양도하고 토지와 건물은 그 신설법인에게 임대
부가가치세 - 1987.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건물 등을 일괄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811, 1985.05.01을 제시한다.
129,182
외상거래도 외화채권·채무에 포함되나? LOCAL L/C (SUB-LOCAL L/C)에 의한 외상거래, USANCE 결재방식에 의한 외상거래, D/A 결재방식에 의한 외상거래는 외화채권, 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OCAL L/C 등의 외상거래가 외화채권·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한 가·나·다의 거래는 외화채권·채무의 범위에 포함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183
서로 다른 두 필지의 주택도 한 주택으로 보는가?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지상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두 필지 위의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주택이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본다. 지적공부상 지번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
129,184
2주택을 모두 팔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국내 2주택을 모두 차례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에서는 양도한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185
업무용 토지 사용기간과 면제신청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는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7.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의 직접 사용기간 계산과 면제신청 관련 질의를 묻는다. 사용기간은 법인세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하고, 면제신청 관련 질의는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토지를 대금 청산일 전에 인도한 이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129,186
술과 음식을 팔지 않는 무도장도 특별소비세가 붙나?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전축이나 올갠을 이용하여 춤을 추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 식품위생법 1987.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지 않고 전축이나 오르간으로 춤추는 장소의 특별소비세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장소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되는 카바레 등은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음식점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187
전자오락기구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전자오락기구가 전자오락실 등에서 오락 및 게임을 하도록 제작된 기기이면 전자게임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기타 - 1987.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오락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오락실 등에서 오락과 게임을 하도록 제작된 기기는 전자게임기로서 과세된다. 단순 동전 선별기를 붙여 오락용과 교육용을 겸한 청소년용 컴퓨터유기기구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9,188
기한 내 공제되지 않은 재고매입세액도 공제되나? 과세특례자에게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가 과세유형 전환시 신고한 재고매입 세액에 대하여 확정신고시까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며 신고한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액이 확정신고 시까지 공제되지 않으면 이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재고매입세액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189
도로로 떨어진 제조장도 같은 사업장인가?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떨어져 설치되어 있는 경우 판매 등의 관리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으로 봄
부가가치세 - 1987.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또는 하천으로 떨어진 제조장 부지가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 등 관리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첨부된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9,190
과세대상이 아닌 금액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인하여 예정 신고시 신고・납부한 경우 확정 신고시 또는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내에 수정 신고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87.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예정신고ㆍ납부한 경우 수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수정신고할 수 있다. 확정신고 때 수정하지 못했다면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129,191
등기되지 않은 이사도 법인 임원인가요?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의 직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이사가 실제 이사 직무를 수행할 때 임원인지와 사용인의 임원 취임이 퇴직인지 물었다. 임원 여부는 직책이 아니라 법정 직무 수행 여부로 판단하며, 사용인의 임원 취임은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 직무와 현실적인 퇴직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192
청산법인 대여금 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입계산은 청산종결등기일까지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청산한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수입 계산 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대여금 이자수입은 청산종결등기일까지 계상한다. 분배금을 넘는 대여금 잔액 등은 권리행사 여부와 추가 회수 가능성에 따라 손금 여부가 달라진다.
129,193
환지 미확정 때 양도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환지예정(권리)면적과 환지(확정)면적과의 차이부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교부금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 는 환지예정(권리)면적이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양도 면적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7.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가 확정되지 않은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면적을 묻는다. 청산금이나 환지교부금의 수수가 없으면 환지예정 권리면적을 양도면적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194
지급보증수수료도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인가?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상의 지급이자의 범위에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상 지급이자에 지급보증수수료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는 해당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상 지급이자의 범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195
조광권 만료 후 자산ㆍ부채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광권 만료로 광업권자에게 자산과 부채를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129,196
양도차익 예정신고의 법정결정일은 언제인가요? 자진신고 납부세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대한 정기분 법정결정일은 다음년도 7월 31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대한 정기분 법정결정일을 묻는다. 정기분 법정결정일은 다음 연도 7월 31일이다. 자진신고 납부세액은 해당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9,197
1982년 이전 근로자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외국인기술자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1982.1.1 이전일 경우에는 1982.1.1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1982.1.1이 감면기산일이 되며,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후 면제기간 등 내용변경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 - 1987.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의 최초 근로일이 1982년 이전인 경우 감면기산일과 변경신청 방법을 물었다. 최초 근로일이 1982년 1월 1일 이전이면 1982년 1월 1일을 감면기산일로 본다. 세액면제신청 후 면제기간 등 내용이 변경되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198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도 방위세 대상인가?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사)의 토지수용의 경우는 1981.12.31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규정에서 삭제되어 방위세법제3조 제3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방위세법 기본통칙 6-3도 1982.01.01 이후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이 방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수용은 비과세규정에서 삭제되어 방위세법상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1981.12.31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방위세법 기본통칙 6-3도 1982.01.01 이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9,199
채무불이행 시 보증인 재산을 직접 압류할 수 있나?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였으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일지라도 체납자가 아닌 채무자 또는 채무보증인의 재산을 직접 압류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추심한 채권의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나 보증인의 재산을 직접 압류할 수 있는지 묻는다.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아닌 채무자 또는 채무보증인의 재산을 직접 압류할 수 없다. 채무불이행은 시행령 규정에 따르며 공동보증인이 있는 채권은 보증인이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200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판매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상품ㆍ제품을 시가에 미달하게 판매한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함은 통상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가격보다 낮게 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상품·제품을 시가보다 낮게 판매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통상거래에 의해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