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택 보유 이력이 있으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78회신일 1987.06.0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주택 보유 이력이 있으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0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6.03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주택 양도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법령상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국세청 재산01254-140, 1986.01.16)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140, 1986.01.16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은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국세청 재산01254-140(1986.01.16.)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140 포기자가 2명 이상이면 증여세를 어떻게 산출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5중2065 심판결정
1995.10.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4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5경1609 심판결정
1995.10.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4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78 (<time datetime="1987-06-03">1987.06.03</time> 회신), "다른 주택 보유 이력이 있으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30)
원 제목: 1주택을 양도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