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명의 보험금은 얼마가 상속재산인가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계약자는 피상속인이지만 보험료를 사실상 상속인이 부담했는지가 문제된 경우이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인한 것은 그 보험금의 합계액 중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세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인한 것은 그 보험금의 합계액 중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에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당해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상속 개시일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 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불입된 보험료의 금액을 사실상 상속인이 부담하였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는 판단하는 것임

질의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서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의 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상속세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험금 합계액 중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가액은 당해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가 상속개시일까지 불입된 보험료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불입된 보험료를 사실상 상속인이 부담하였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15 (<time datetime="1987-05-29">1987.05.29</time> 회신), "피상속인 명의 보험금은 얼마가 상속재산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