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가 다른 재산과 토지 양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87회신일 1987.06.03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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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가 다른 재산과 토지 양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6.03

첫 번째 질의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두 번째 질의의 토지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 및 토지 양도에 관한 과세를 물었다. 첫 번째 질의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두 번째 질의의 토지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명의 관련 판단의 구체적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에 맡겼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에 관한 사항과 토지 양도에 관한 사항으로 나뉜다.

질의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110, 1985.01.14)을 참조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1264-110, 1985.01.14

정제 정리

질의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의제 문제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110, 1985.01.14)을 참조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재산1264-110, 1985.01.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1264-110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돌리면 증여인가요?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3서1337 심판결정
1993.08.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4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87 (<time datetime="1987-06-03">1987.06.03</time> 회신), "명의가 다른 재산과 토지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73)
원 제목: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의제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