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세대원만 거주한 1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81회신일 1987.06.0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세대원만 거주한 1주택도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6.03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국내 1주택에서 다른 세대원만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715, 1986.03.03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여 배우자와 다른 세대원이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납세자가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국세청 재산01254-715, 1986.03.03)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715, 1986.03.03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715, 1986.03.03을 참조한다.

붙임:

· 재산01254-715, 1986.03.0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715 다른 세대원만 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81 (<time datetime="1987-06-03">1987.06.03</time> 회신), "다른 세대원만 거주한 1주택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66)
원 제목: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여 다른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