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주택임대사업자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사업자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계약을 체결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또는 주택건설업자는 면세주택 시공에 사용할 자재 등을 구입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이들로부터 공급받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면세되는 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이들로부터 공급받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면세되는 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다)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또는 주택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시공에 사용할 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 이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당해 주택건설원가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

가), 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면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다) 면세주택 시공용 자재 등의 부가가치세와 매입세액 처리 방법

회답

1. 가), 나)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계약을 체결하면, 이들로부터 공급받는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동법 동조 제3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2. 다)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또는 주택건설업자가 면세주택 시공에 사용할 자재 등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며, 그 매입세액은 해당 주택건설원가에 포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01 (<time datetime="1987-06-02">1987.06.02</time>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