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이전비와 방지시설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01회신일 1987.11.1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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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1.10

단순 이전비는 수익적 지출이고 독립된 소음·방진시설은 새로운 자산의 취득으로 처리한다.

기계장치 이전비와 소음·방진시설 비용을 수익적 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단순 이전비는 수익적 지출이고 독립된 소음·방진시설은 새로운 자산의 취득으로 처리한다.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면 그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계장치를 이전하면서 이전비와 소음방지 및 방진시설 비용이 발생한 경우이다. 해당 지출이 독립된 시설의 취득인지 기존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나 가치 증가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기계장치의 단순한 이전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소음방지 및 방진시설이 독립된 별개의 시설인 경우에는 새로운 자산의 취득으로 하고, 이전 기계장치의 내용년수를 연장 또는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이전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계장치의 단순한 이전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소음방지 및 방진시설이 독립된 별개의 시설인 경우에는 새로운 자산의 취득으로 하고, 이전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연장 또는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이전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계장치의 이전비와 소음방지 및 방진시설에 든 비용을 수익적 지출 또는 자본적 지출 중 무엇으로 처리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계장치의 단순한 이전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소음방지 및 방진시설이 독립된 별개의 시설인 경우에는 새로운 자산의 취득으로 하고, 이전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연장 또는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이전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01 (<time datetime="1987-11-10">1987.11.10</time> 회신), "기계 이전비와 방지시설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26)
원 제목: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해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