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00회신일 1987.11.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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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1.09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법인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실제로 조세 부담을 감소시켰는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법인의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 관계 있는 자에게 법인의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동령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동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인지의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법인의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이유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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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00 (1987.11.09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25)
원 제목: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