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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상속재산의 부과징수권은 언제 소멸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누락 상속재산의 부과징수권은 언제 소멸하나?2. 최신 회답1988.12.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자진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부과징수권 소멸시효를 물었다. 자진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3757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부과징수권 소멸시효를 물었다. 자진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2995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부과징수권 소멸시효를 물었다. 자진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기산일은 자진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