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미늄 스크랩의 취득가액과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질의1은 재고자산평가방법과 손금귀속사업연도 중 무엇을 묻는지 불분명했다. 질의2와 질의3은 법인과 출자자 등 사이의 자산 매입 또는 양도에 관한 것이다.

재고자산(작업시설물 포함)을 평가하는 경우 그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때에 적용하는 것임

1. 귀 질의1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말하는지 손금귀속사업연도를 말하는지)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의 재고자산(작업시설물 포함)을 평가하는 경우 그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동령 제85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2. 질의 (2)(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법인이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때에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정상가액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

알미늄 스크랩 등 재고자산의 취득가액과 출자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회답

1. 질의1은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말하는지 손금귀속사업연도를 말하는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의 재고자산(작업시설물 포함)을 평가하는 경우 그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동령 제85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질의 (2)(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법인이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때에 적용한다. 이 경우 시가는 정상가액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99 (1987.11.09 회신), "알미늄 스크랩의 취득가액과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