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언제 환급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언제 환급되는가?2. 최신 회답1989.12.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취득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국민주택 준공일부터 3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산01254-4800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국민주택 준공일부터 3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2975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요건을 물었다. 취득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토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국민주택 여부는 준공일 현재 공부가 아닌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