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5회신일 1988.01.28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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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1.28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을 원인으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등기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탁을 원인으로 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5 (<time datetime="1988-01-28">1988.01.28</time> 회신), "신탁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29)
원 제목: 신탁을 원인으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