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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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건
- 헌법불합치 뒤 납부한 토초세는 환급되나?1995.07.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이46014-1922
- 합동건축이 가능해도 사용제한 토지인가?1994.07.0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1821
- 유휴토지 판정 시기와 사용제한 토지의 과세 여부는?1994.04.21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1062
- 취득 후 공업단지 지정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1994.04.13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983
- 취득 후 공업단지 지정 토지는 언제 과세제외되나?1994.04.13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984
- 위법·부당한 세법상 처분에는 어떻게 불복하나?1993.09.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90
- 제3자 판결만으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1988.01.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9856 · 2024.11.1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11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당초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인9219 · 2024.05.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행정소송에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당초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쟁점처분을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072 · 2024.03.21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건 부과처분이 이건 행정소송판결의 기속력·기판력에 저촉되어 위법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2인7059 · 2023.04.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0795 · 2021.10.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실질과세원칙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20인2804 · 2020.1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서 그 대가로 인수한 주식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보다 적다고 보아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858 · 2020.10.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판결의 취지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들이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을 사용한 것에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961 · 2019.07.05 · 주문 분류 기각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판결의 취지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들이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을 사용한 것에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960 · 2019.07.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타익신탁의 신탁재산이 처분된 경우 수익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4349 · 2019.02.2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18중0333 · 2018.06.0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3925 · 2016.05.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