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151
사실상 공용도로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개시 당시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함
상속증여세 - 1988.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묻는다. 지목이 도로인 사실상 공용도로는 제외되지만 상속 당시 대지이면 포함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1264-3084를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127,152
지목이 대지로 바뀐 자경농지도 비과세되나?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나 양도시까지 사실상 농지로서 농지세를 납부한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지목이 대지로 바뀐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비과세 여부와 자경농지 확인방법은 각각 제시된 질의회신문에 따른다.
127,153
회수불능 잔여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채권의 대손시기는 담보 부동산의 경매가 완료되어 회수불능 채권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동 채권에 대한 대손의 사유가 적법한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88.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채권의 대손시기를 물었다. 담보 부동산 경매가 완료되어 회수불능 채권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한다. 대손 사유가 적법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27,154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는가? 부부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의 증명은 매매계약서 또는 거래당사자간의 확인서 등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8.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286, 1985.11.04. 질의회신문이다.
127,155
관계 법인 전출자의 퇴직급여 손금은 얼마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시 전출법인이 전출하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로서 손금에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전출퇴직 하는 사용인에 지급하여야할 퇴직금 상당액에서 전출일 현재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상계한
법인세 - 1988.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할 때 전출법인이 손금에 계상할 퇴직급여를 물었다. 퇴직금 상당액에서 전출일 현재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상계한 차액을 손금에 계상한다. 다만 원문은 사용인의 전출 경위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했다.
127,156
주민등록 없이 실제 거주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의 거
양도소득세 - 1988.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지만 주택에서 실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1년 이상의 실제 거주가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127,157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계산시 적용하는 보육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기간과 여러 차례 예정신고의 계산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4 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예정신고가 2회 이상이면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이후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158
이전 전 신공장 관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타 지역에 새 공장을 준공한 후 기존공장에서 이전할 때까지 신공장의 유지관리에 지출한 전화료, 재산세와 경상적인 관리비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공장 준공 후 기존공장에서 이전할 때까지 발생한 관리비의 처리를 물었다. 특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외에는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대상 비용에는 신공장의 전화료, 재산세와 경상적인 관리비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159
사용인단체에 낸 복리후생비는 손금이 되나? 법인이 사용인의 복지후생조직인 사용인단체에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금액이 모든 사용인의 복리후생증진 목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사용된 금액에 한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단체에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의 손금처리 여부를 물었다. 모든 사용인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복리후생비로 사용된 금액에 한해 손금이 된다. 사용인단체가 법인의 사용인 복지후생조직이어야 하고 시행령 각호에 준하는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160
설립 인가조건의 기금과 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설립인가 당시 인가조건으로 부담한 기금 (반환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 및 기부금 지출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2-15-38...21 제2호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사업연
법인세 법인세법 1988.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인가조건으로 부담한 기금과 기부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반환받을 수 없는 기금과 기부금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해당 통칙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출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161
주택보다 다른 건물이 크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시 동일지번상의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경우 특별부가세를 부과함
법인세 - 1988.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같은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면 특별부가세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해석은 별첨 유사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127,162
다른 주택을 거쳐 이사해도 비과세되는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해야 하며,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0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중 타인 주택을 거쳐 새 주택으로 옮겨도 종전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양도·거주이전 및 종전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사하면 종전주택에서 바로 옮기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163
대덕군에서 제조업을 신설하면 창업 특례를 받나? 1986.01.01이후 충남 대덕군 산내면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해당되지 않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제15조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88.0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이후 충남 대덕군 산내면에 제조업 중소기업을 신설한 경우 창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164
이전 전 공장이 재임대돼도 세액공제되나? 대도시 내에서 타인의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던 내국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전전 공장을 임대주가 다른 사람에게 공장용으로 제 임대한 경우에도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가
조세특례 - 1988.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으로 공장을 옮긴 뒤 이전 전 공장이 재임대된 경우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기본통칙과 두 건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자료로 법인22601-2947과 법인22601-3425 회신문을 제시했다.
127,165
업종 추가 시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받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2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의 범위” 각호1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을 1986.01.01이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을 추가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일정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감면받을 수 있다. 1986.01.01 이후 창업해 영위하고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춘 법인과 개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166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합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 주식을 각 주주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현저히 저렴하거나 높은 가액의 대가로써 처분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8.0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주주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처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합병 등의 사유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각 주주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167
매입한 무체재산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세액에서 매입시기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8.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에서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감가상각비는 매입시기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법인세법상 정액법으로 계산한다.
127,168
공장 밖 창고용 토지도 공장에 포함되나? 공장구내이외의 창고용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적용에 있어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 밖에 있는 창고용 토지가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창고용 토지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를 적용할 때의 공장 범위를 기준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7,169
8년 자경농지 양도는 비과세 대상인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비과세 요건에 관한 별도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
127,170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사실상 거래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을 때는 계약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 주체를 물었다. 별도 계약이 없으면 임대인이 부담하고, 별도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른다.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해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171
주류와 음식물을 팔지 않는 무도장도 과세되나? 주류와 음식물의 판매가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88.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지 않는 순수 무도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류와 음식물의 판매가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 제외의 조건은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지 않는 것이다.
127,172
공중통신 관련 서류는 누가 작성해도 면세되는가? 공중통신에 전용하는 물건 및 그 이용에 공하는 물건에 관한 서류는 모두 인지세가 면제됨
조세특례 - 1988.0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중통신공사와 관련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서류의 범위를 묻는다. 공중통신 전용 물건과 그 이용에 제공되는 물건에 관한 서류는 모두 인지세가 면제된다. 작성자와 관계없이 해당 서류를 기준으로 면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173
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도시계획법상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수용으로 보는 것이나, 지적승인고시 후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하면 수용으로 보지만 지적승인고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71을 참조하도록 했다.
127,174
토지·건물을 미등기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토지와 건물 등을 매입하여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자산의 양도금액과 취득가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뒤 등기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양도금액과 취득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에서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175
종교 교화 활동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를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6호 규정의 지정기부금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교화를 위한 활동비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해당 목적으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 범위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회계처리는 관련 법인세법시행규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176
손해배상 성격의 보상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받은 보상금은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 성격으로 받은 보상금의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보상금은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27,177
이혼 손해배상 위자료는 증여로 보는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 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으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위자료를 받을 때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그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과세집행 문제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해 처리하고 결과를 통지하도록 했다.
127,178
발행인의 국외이주로 못 받은 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였거나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으로 할 수 없음.
법인세 - 1988.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발행인의 국외이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별첨으로 두 건의 기존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27,179
입소비를 받는 양로원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수익사업이나 수입에서 생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운영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제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
법인세 법인세법 198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소 노인에게 일정액을 받는 양로원 운영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으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한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180
기업어음과 어음관리구좌 이자는 언제 귀속되는가? 신종기업어음(C.P)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자의 손익귀속 시기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가 되는 것이며, 어음관리구좌(C.M.A)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의 손익귀속 시기는 예금인출이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법인세 - 1988.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종기업어음과 어음관리구좌에서 생긴 수입이자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신종기업어음 이자는 만기일, 어음관리구좌 이자는 예금인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두 금융상품은 손익 귀속시기를 정하는 기준일이 서로 다르다.
127,181
시효 완성 채권의 대손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소멸시효완성채권의 대손금은 대손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소멸시효완성으로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채권 임의 포기로 간주하여 손금불산입되
법인세 - 1988.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대손처리 귀속연도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손금은 대손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변제능력이 있는데 회수조치 없이 시효를 완성시켰다면 임의 포기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127,182
현금으로 낸 상속세도 자금출처조사 대상인가?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자금출처조사 등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으로 납부한 상속세액이 자금출처조사 대상인지 물었다. 그 납부세액에는 자금출처조사 등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27,183
누락한 법인소득을 주주에게 주면 어떻게 되나?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수익은 결산상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의 소득을 계상 누락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사외유출 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주주 등에게 배당으로
법인세 소득세법 198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소득을 계상하지 않고 주주나 출자자에게 사외유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누락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해당 주주 등에게 배당으로 처분한다. 주식을 유상 양도할 때의 의제배당 여부는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7,184
법인 차량을 빌린 개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임차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차량을 임차해 운수업을 하는 개인의 사업장과 납세지를 물었다.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차량이 법인의 명의로 등록되고 개인이 이를 임차해 운수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127,185
사회복지시설용 토지 등의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하는 것으로, 동 시설면적과 그 부지면적은 사회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198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의 범위를 물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을 말한다. 시설면적과 부지면적은 사회복지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186
이자소득 일부를 현금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 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저축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가 지급받은 이자소득 중 일부를 타인에게 현금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지급받은 이자소득 일부를 타인에게 현금 증여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금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저축기간 만료로 받은 이자소득 일부를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 2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187
공동 광고료를 계열사에 배분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계열사와 모기업이 생산하는 동일 제품에 대하여 모기업이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공고료를 지불한 후 광고료 총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각사의 제품판매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광고룔 징수하는 경우 모기업은 각 계열사에
부가가치세 - 1988.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기업이 공동 광고료를 계열사별로 배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모기업은 각 계열사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모기업이 광고료 총액을 지급한 뒤 각사의 제품판매비율에 따라 계열사에서 광고료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127,188
잔금 지급지연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액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대금완불일 또는 당해 고정자산을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이를 각 사
법인세 - 1988.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매입잔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하는지 묻는다. 원문은 해당 처리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470, 1987.12.28 회신을 제시한다.
127,189
토지 매입권리로 받은 양도대가도 과세되나?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대가로 다른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1988.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대가로 다른 토지의 매입권리를 받은 경우 자산 이전인지 물었다. 법인이 받은 매입권리는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개인이 체비지 매입권리를 넘기고 부동산이나 금전을 받아도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190
비업무용 부동산 적수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는가? 지급이자 손금부인 관련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 중 동법 제16조 제7호의 규정을 먼저 적용하고 남은 잔액 적수에 대하여 동법 제4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에 두 지급이자 손금부인 규정이 함께 적용될 때 적수 적용순서를 묻는다. 먼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를 적용하고 남은 잔액 적수에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두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191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 소득은 면제되나? 제조, 광산, 건설, 운수,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산의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조세특례 - 1988.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자산 현물출자로 생긴 소득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개인사업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면 면제된다. 법인설립 무효 여부는 상법 규정을 참고하고, 면제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192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납세 의무 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41조 제3항의 가산세만을 부과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41조 제3항의 가산세만 부과한다.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7,193
기술성과 대금의 분할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자체기술개발로 취득한 무형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각호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개발한 기술성과를 양도하고 대금을 장기간 균등 분할해 받을 때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대금을 수입하면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법인이 자체 기술개발로 취득한 무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194
토지 대가로 신축 건물 일부를 주면 가액은? 타인소유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그 토지상에 건축물을 새로이 신축하여 그 건축물의 일부를 동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동 양도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거래 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신축 건물 일부를 토지 소유자에게 분양할 때 자산 가액을 물었다.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거래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한다. 토지 취득의 대가로 그 토지에 새 건물을 신축해 일부를 제공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127,195
이민 출국 후 취득한 국내 주택도 비과세되나? 해외이민으로 출국한후에 국내의 1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국내의 1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127,196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토지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
부가가치세 - 1988.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잔금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 공급가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잔금 세금계산서는 준공일에 교부하고,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27,197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가 소유하면 토지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할 때 토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세대가 토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면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7,198
양도시기와 양도소득 산정은 어떤 회신문을 따르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기와 양도소득 산정 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두 쟁점 모두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양도시기는 소득1264-2181을, 산정 방법은 재산01254-2734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27,199
매수자가 법인에 재양도하면 거래는 어떻게 보나?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 모두를 개인인 매수자로부터 수령하고 매수인이 법인에게 재차 양도하여 법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에 대하여 이를
양도소득세 - 1988.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매수자가 법인에 부동산을 재양도한 경우 당초 양도자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당초 양도자가 개인 매수자에게서 중도금과 잔금을 받았다면 개인 간 거래로 본다. 개인 매수자의 법인 재양도와 법인 명의 등기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127,200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법인세법 제10조의3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결론의 근거로 법인세법 제10조의3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