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3회신일 1988.01.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1.25

대위변제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사유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특수관계법인의 도산으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의 대손처리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위변제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사유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보증채무의 분할인수와 구상채권 계상 내용이 불분명하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채무법인이 부도 및 도산하자 연대보증인인 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였다.

질의요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후 채무법인의 부도 및 도산으로 채무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증채무의 분할인수 및 구상채권 계상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후 채무법인의 부도 및 도산으로 채무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한 구 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법인세법 제21조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의 부도 및 도산으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보증채무의 분할인수 및 구상채권 계상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후 채무법인의 부도 및 도산으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다. 해당 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법인세법 제21조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2000.01.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1985.04.22 · 법인세 · 미확인 · 법인22601-1207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3 (1988.01.25 회신),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68)
원 제목: 도산으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권 행사 불능시 대손처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