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주택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1회신일 1988.01.2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 1주택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1.26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국내에 한 채뿐인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 1주택만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주택의 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양도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으로서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주택의 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양도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으로서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주택의 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 구성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의미한다.

2.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1 (<time datetime="1988-01-26">1988.01.26</time> 회신), "국내 1주택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06)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양도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