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넘기고 임대권을 받으면 재화의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8회신일 1988.01.2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을 넘기고 임대권을 받으면 재화의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1.25

제공된 회답은 내용이 불분명하다며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타인 토지에 건물을 지어 소유권을 넘기고 임대권을 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내용이 불분명하다며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별첨 회신문과 같은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자기 계산으로 건물을 신축한 뒤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일정 기간 임대권을 취득하는 거래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자기 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의 임대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드릴 수 없어 별첨과 같이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귀 질의 내용이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붙임 :

※ 부가1265.1-2760, 1981.10.22

정제 정리

질의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임대권을 취득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

회답

붙임 :

※ 부가1265.1-2760, 1981.10.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8 (<time datetime="1988-01-25">1988.01.25</time> 회신), "건물을 넘기고 임대권을 받으면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52)
원 제목: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건물 신축 후 대가로 임대권을 취득하는 것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