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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사업자등록에 면허증 사본이 필요한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건설업 사업자등록에 면허증 사본이 필요한가?2. 최신 회답1990.08.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은 해당 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건설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첨부할 서류를 물었다.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은 해당 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법에 따른 건설업면허 대상 사업이 아니면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22601-1094
건설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첨부할 서류를 물었다.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은 해당 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법에 따른 건설업면허 대상 사업이 아니면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22601-164
건설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를 물었다. 면허받은 종목은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되 면허대상사업이 아니면 첨부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