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101
대행수출품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수출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시키는 수출품생산업자는 수출업자에 해당하며, 당해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행수출하는 생산업자의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생산업자는 수출업자에 해당하며 직접 도급계약에 따른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생산업자가 수출업자를 통해 대행수출하고 그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102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넘으면 과세되는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27,103
묘토인 농지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민법 제996조의 규정에 따라 호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88.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토인 농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일정한 경우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민법 규정에 따라 호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농지를 말한다.
127,104
복지기금 예금이자 수입은 과세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로 볼수 없으므로 동 기금운용으로 인한 예금이자수입은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8.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으로 생긴 예금이자 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51, 1988.01.28이 제시되었다.
127,105
잔금 전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잔금지급일 이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임
부가가치세 - 1988.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회답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7,106
예정신고 누락분 수정신고의 가산세는 얼마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누락분을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의 5/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수정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추가납부세액에는 5/100의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세금계산서 지연제출가산세는 수정신고로 경감 또는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7,107
보안·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는 어떤 배율을 적용하나? 도시계획법ㆍ군사시설물보호법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특수배율인 1.00배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88.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적용할 배율을 물었다. 도시계획법·군사시설물보호법 등으로 지정된 경우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0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27,108
병합 신주권의 인지세와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1987.09.01. 이후 병합되는 신주권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 의하여 3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이 됨.
기타 인지세법 1988.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합되는 신주권의 인지세액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1987.09.01. 이후 병합되는 신주권에는 30원의 인지를 첩부해야 한다.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109
토지와 신축공장 건물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단서의 규정상 취득일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신축공장 건물의 취득일은 당해자산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날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신축공장 건물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신축공장 건물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날로 본다.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110
저동력 모타를 단 싸이클보트는 과세대상인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임
기타 - 1988.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놀이용 싸이클보트에 저동력 모타를 장치한 경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귀청의 갑설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27,111
벌꿀을 넣은 로얄제리는 과세물품인가? 로얄제리에 벌꿀을 첨가한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5호 (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88.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얄제리에 벌꿀을 첨가한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과 동법시행령 별표1의 물품 분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27,112
사업장 일부만 법인전환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개인사업장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동일한 사업장 전체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으로 법인전환시동일사업장을 분할하여 그 중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 1988.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장을 나누어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의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개인사업장 전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113
대출기한 연장 때 새 차용증서를 쓰면 인지세는? 대출금 상환계획의 일부 변경에 따라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새로이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동 차용증서는 새로운 과세문서(소비대차에 관한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재 작성된 차용증서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첩부하여야
기타 인지세법 1988.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 상환계획을 바꾸면서 새 차용증서를 작성할 때의 인지세를 묻는다. 미상환잔액에 대한 새 차용증서는 새로운 과세문서이므로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당사자와 금액 변경 없이 결제방법·거래기간 등을 바꾸는 문서는 권리 변경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114
담보토지 취득 시 특별부가세는 누가 내나요? 담보로 제공받은 토지 등을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시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채무법인과 채권자인 법인이 각각의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법인세 - 1988.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토지의 소유권 이전과 청산금 지급 시 특별부가세 및 취득가액을 물었다. 채무법인과 채권자인 법인이 각각의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부담한다. 채권자 법인의 취득가액은 약정에 따라 채무법인에 지급하는 취득대가이다.
127,115
녹음교재와 지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녹음교재 및 지도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8.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음교재와 지도서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녹음교재와 지도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추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27,116
종교법인의 고유목적 부동산 양도에 과세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ㆍ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인 종교 보급과 기타 교화에 직접 사용된 토지·건물의 양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117
출연목적 사용에 2년 이상 걸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함에 있어서 2년 이상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2.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목적 사용에 2년 이상 걸리는 경우의 증여세와 관련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의 인정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제시된 법인세 항목에는 공제 배제 등이 적용된다.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결손금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고 장기 미수령 배당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118
재개발 아파트당첨권 양도차익은 과세되는가? 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한 경우로 사료되는바 이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지구의 주택소유자가 분양받은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당첨권의 양도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보다 적은 계약서상 가액이 아니라 거래당사자 사이의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127,119
예정신고 오류는 언제 수정신고할 수 있나?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필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기한 경과 후 01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국세기본 소득세법 1988.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 수정신고기간을 묻는다.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추가 납부세액이 있으면 신고서 제출과 함께 반드시 자진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120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예의적으로 법인등과의 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 또는 납세자가 신고기한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는 실거래
양도소득세 - 1988.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지만 일정한 거래나 신고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법인 등과의 거래, 지정 투기거래 또는 신고기한 내 제출한 두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가 예외이다.
127,121
사업연도를 1년 넘게 정할 수 있나? 사업연도는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을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법인세 - 1988.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상 사업연도를 12월 최종일요일부터 다음 해 12월 최종일요일까지 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연도는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이라는 점과 1년의 기간 제한이 적용된다.
127,122
출국 후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해외이민・해외유학 또는 사업・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거주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췄다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사전 안내문을 받은 경우 비과세요건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7,123
도시계획사업에 수용된 1주택은 과세되나?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 고시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채무자가 1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되었을 때에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 1988.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 인가 고시 후 수용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 수용에는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127,124
공동사업 자산의 법인 현물출자에 감면되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 포함)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인 부동산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8.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1인 소유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127,125
1세대1주택의 1년 거주기간 기산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 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1년 거주기간 기산일과 세대전원 퇴거 시 해당 여부를 물었다. 1년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한다.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세대전원 퇴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7,126
투자준비금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손금 산입되는 투자 준비금의 범위에서 사업용 자산가액 이란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 내용 연수표에 해당하는 설비(운휴 중에 있는 것을 제외)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때 사업용자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해당하는 기계·장치 설비를 말한다. 운휴 중인 설비는 사업용자산가액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127
한 달 내 여러 차례 양도한 주식가액은 시가인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와 타인에게 한 달에 수회에 걸쳐 양도한 경우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 - 1988.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와 타인에게 한 달 내 여러 차례 양도한 거래가액의 시가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 인정에는 거래 방식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127,128
타인 부동산에 가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 - 1988.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부동산에 가등기한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가등기를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그 밖의 과세 요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7,129
한도 초과 시 수출손실준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특별비용종합한도 초과로 수출손실준비금의 일부가 부인되는 경우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된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사업에 대한 수출손실준비금의 계산은 법정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비용종합한도 초과로 일부 부인된 수출손실준비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된 해당 사업의 수출손실준비금은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특별비용종합한도 계산 대상 총 수출손실준비금과 해당 사업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130
인수한 지정기업 보증채무는 언제 손금인가?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지정된 기업에 대한 보증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는 경우는 인수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동 인수채무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조세특례 - 1988.0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업의 보증채무를 인수해 변제할 때 손금산입 시기와 이연자산 계상 시 처리를 물었다. 보증채무는 인수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이연자산으로 계상했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131
증여받은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돌려주면 과세되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후 1년 이상 경과한 부동산을 다시 아버지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8.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다시 아버지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후 1년 이상 지난 부동산을 다시 아버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의 다른 부분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27,132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
상속증여세 - 1988.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절차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2194와 재산01254-15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7,133
착오로 잘못 기장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인의 기장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경우 법인의 과세소득계산은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장내용이 단순한 업무착오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 1988.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무자의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장한 경우 과세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과세소득은 잘못된 기장내용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단순한 업무착오인지 여부는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27,134
사용자가 부담한 국민연금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업장 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3호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공과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135
무허가주택 양성화 등기 시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가? 추가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가액이 6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추가로 공제할 금액이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상태였던 주택을 양성화해 등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상속 추가공제와 주택 평가 및 상속세에 관해 기존 회신문과 안내자료를 참조하도록 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7,136
미등기 공장 양도 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모두 면제되는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미등기된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는 면제하는 것이나 특별부가세는 면제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8.0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된 공장 대지와 건물을 지방 이전 목적으로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의 법인세는 면제되지만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법인세 면제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등이, 특별부가세 배제에는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59의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27,137
감정가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에 반영하는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인바 상속세 부과 당시 전후 6월 내의 감정가액도 이를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 - 1988.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될 때 증여세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하였다. 감정가액의 인정 범위와 구체적인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7,138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방법상 자산의 취득 시기는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함.
법인세 - 1988.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자산재평가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취득시기는 동법시행규칙에 따른다. 자산재평가상 취득시기의 근거는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호이다.
127,139
폐업한 거래처의 반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 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경우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폐업한 상대방에게서 받은 반품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이는 당초 거래한 거래 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은 경우로 본다.
127,140
전년도분 급여의 전기손익 수정손실은 당해연도 손금인가? 당해연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급여 중 전년도 경과기간 해당 분을 전기손익 수정 손실로 처리한 경우에도 동 금액은 당해연도의 손금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 지급기일이 도래한 급여의 전년도 경과분을 손금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처리했더라도 해당 금액은 당해연도의 손금에 포함한다. 당해연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급여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127,141
채무 인수로 자산을 취득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나? 자산을 취득 시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자산마을 취득하는 대가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의 자산 취득가액에는 인수하는 채무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취득시의 실질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하시기
법인세 - 1988.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인수하며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가액과 영업권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 결론 없이 종전 회신문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자산 취득은 법인22601-205를, 영업권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2-15-38...21 등을 참고하도록 했다.
127,142
두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 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상속으로 인하여 2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두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된 뒤 상속주택을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143
본사와 공장 등록 시 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
부가가치세 - 1988.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을 모두 사업자등록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인도하면 제조장을 공급자로 직접 교부한다. 제조장과 직매장 등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직매장 등이 판매를 전담하는 경우이다.
127,144
하도급업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장신축건설용역을 원도급자로부터 제공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자로부터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경우 동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이로인하여 신고납부시 과소납부한 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의 건설용역에 대해 하도급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과소납부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원도급자에게 받지 않은 부분은 공급시기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7,145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되나?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중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년이상 거주 요건에 불구하고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1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8.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주택은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는 통산 1년 이상의 거주요건이 필요하다.
127,146
주택 하나를 양도한 뒤 나머지는 비과세되는가? 양도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하나를 양도한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40, 1986.01.16.을 제시했다.
127,147
같은 회사 주주끼리 양도하면 특수관계자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여부를 가늠함에 있어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회사의 주주라는 사유만으로는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88.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회사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동일한 회사의 주주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95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7,148
한 주택에서 1년 살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양도소득세 - 1988.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세대가 국내 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59를 참조하도록 했다.
127,149
근저당 설정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8.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상속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근저당권 설정 재산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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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전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도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해외이민・해외유학 또는 사업・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가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거주 당시 1세대 1주택의 1년 거주요건을 갖췄다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사전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비과세요건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