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납부한 확정보험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31 → 현재 시행본 2025.01.31

   보험업법 제23조: 회신 당시 제목은 ‘배당의 제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조직 변경 결의 공고 후의 보험계약’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3조(배당의 제한) ①보험사업자인 주식회사(이하 "株式會社"라 한다)는 설립비용과 처음 5사업연도의 사업비의 전액을 상각한 후가 아니면 이익의 배당을 하지 못한다. ②상법 제46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3조(조직 변경 결의 공고 후의 보험계약) ① 주식회사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 이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면 보험계약자가 될 자에게 조직 변경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리고 그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낙을 한 보험계약자는 조직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는 보험계약자가 아닌 자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31 → 현재 시행본 2025.01.31

   보험업법 제24조: 제24조에서 제1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주식회사가 자본감소의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날로부터 2주일내에 결의의 요지와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보험회사인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한다)가 자본감소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31 → 현재 시행본 2025.01.31

   보험업법 제25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