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사업자등록에 면허증 사본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4회신일 1988.01.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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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1.27

면허받은 종목은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되 면허대상사업이 아니면 첨부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를 물었다. 면허받은 종목은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되 면허대상사업이 아니면 첨부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우리청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767, 1985.04.26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회답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법에 따른 건설업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유사 질의회신문인 부가22601-767, 1985.04.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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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4 (<time datetime="1988-01-27">1988.01.27</time> 회신), "건설업 사업자등록에 면허증 사본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76)
원 제목: 건설업자가 사업자 등록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