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 석유비축의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석유사업기금 공통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1988.0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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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3311 · 2017.06.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지 못하여 잡종지 상태에 있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156 · 2012.04.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나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139 · 2006.12.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