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25조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우리사주 주식취득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88.01.28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25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법인의 실질경영자가 따로 확인안되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매출누락수입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629 · 2001.09.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