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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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1 면세 쌀로 만든 떡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쌀로 떡을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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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3 거래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와 손금은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와 거래할 때 증빙서류 수취 의무와 미수취 시 가산세·손금 처리를 물었다. 법정 예외가 아니면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미수취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객관적 내부자료로 업무상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증빙이 없어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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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4 외주업체에 둔 금형과 기계장치를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가공업체에 설치한 금형과 기계장치를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반환 요구 등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면 해당 기계장치 등은 감가상각할 수 있다. 외주업체가 그 장치로 법인의 제품을 생산하여 전량 납품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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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5 외주업체 설치 기계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입해 외주가공업체에 설치한 금형과 기계장치를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량 납품과 반환 요구에 따른 회수가 가능하면 해당 기계장치 등을 감가상각할 수 있다. 임가공업체가 그 장치로 법인의 제품을 생산한다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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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7 감정수수료 미수금의 상법상 시효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업 법인의 감정수수료 미수금에 적용할 상법상 소멸시효를 물었다. 해당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채권인지를 판단할 때 상법 제64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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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8 채권 이자 원천징수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원천징수할 때 적용할 이자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적용 이자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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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1 건설 중단 후 판 토지는 업무무관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을 중단하고 건축물과 토지를 양도할 때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토지는 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해당 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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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2 재고자산 건설이자 세무조정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의 건설이자 상당액에 대한 손금산입 유보가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묻는다. 해당 세무조정은 흡수합병 시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은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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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3 성과배분상여금은 언제 손금과 근로소득에 반영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처분에 따른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 방법과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은 세무조정계산서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영하는 신고조정방법으로 산입한다.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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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4 합병 후 미지급배당금은 사업별로 어떻게 나누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한 구분경리에서 미지급배당금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합병일 이후 발생한 미지급배당금은 각 사업의 배당가능잉여금 비율에 따라 나눈다.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 사업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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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6 특정 임원의 퇴직공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결의로 특정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공로금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특수한 공로로 특정인이 추가로 받는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손익은 손금으로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수입시기는 관련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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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7 특정 임원에게 준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임원이 특별한 공로를 이유로 추가 지급받은 퇴직공로금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묻는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밖에서 특정인에게 추가 지급한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손익은 손금 확정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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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8 한·미 조세조약상 직전과세연도는 언제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해산배당에서 한·미 조세조약상 직전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직전과세연도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이다. 내국법인의 주주인 미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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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9 할증평가 제외 법인은 어떤 법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개 사업연도 모두 결손금이 있는 법인만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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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0 위탁 보조금 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정부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위탁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과 비용을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면 해당 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보조금 잔액을 중소기업청에 반납하는 등 국가 귀속 사실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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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1 중간배당액은 유보소득 계산에서 어떻게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배당한 금액을 유보소득금액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는다. 중간배당한 사업연도의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으로 보아 유보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상법 규정에 따라 법인이 중간배당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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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2 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금융기관 등이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지급액에 100분의 20을 적용하되 특정 시점 이후 발생분은 100분의 15를 적용한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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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3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과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과 투자세액공제 등을 동시에 적용받을 때 선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과 열거된 세액공제는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의 선택 적용 여부는 같은 법 제127조 제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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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4 일본거주자에게 저작권대가를 지급하면 얼마를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용료에 해당하면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10%에는 주민세가 포함되며 저작권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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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6 일본법인의 지급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받은 지급보증수수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본법인이 받는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본에서 지급보증하고 내국법인이 금융기관 국내지점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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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7 차량과 공구에 같은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 및 운반구와 공구에 동일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두 자산에 반드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 각 자산명 단위별로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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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8 출장 증빙이 부족해도 경비로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지급한 출장 교통비·숙박비·식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급규정과 객관적 증빙으로 법인 귀속이 정당하다고 입증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정해진 증빙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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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9 의료기기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의료법인의 고정자산 취득비를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01.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의 준비금 손금산입분부터 조건을 충족하면 사용액으로 본다. 준비금상당액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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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0 법인세 과오납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기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한 법인세 과오납액을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로 환급하는 경우이다. | |||||
12,631 개정규정 적용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할 때 기존 보유 자산의 취득가액 기준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최초 적용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시행령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초에 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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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2 퇴직금은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용 순서를 물었다.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 관계없이 해당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해야 한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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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3 토지 취득세 세무조정이 신설법인에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토지 취득세 중과분 세무조정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지 묻는다. 해당 토지를 분할신설법인에 넘겨도 손금산입 유보 세무조정은 승계되지 않는다. 취득세 중과분을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뒤 토지가액을 감액한 세무조정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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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4 구조조정조합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내국인이 조합에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이며 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된 조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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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5 내용연수 5년인 중고자산의 차감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내용연수가 5년인 중고자산의 수정내용연수 계산 시 차감할 연수를 묻는 내용이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차감연수는 2년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에 따른 중고자산 수정내용연수 적용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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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6 재평가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중고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1999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기준내용연수가 10년이면 선택할 수 있는 내용연수는 5년에서 10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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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7 여행사가 대신 낸 외국인 숙박료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의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가 기록표로 확인되고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부담하지 않았다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받은 숙박요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도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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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8 해당 거래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원문 기재 조항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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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2 목표이익 초과 배분금은 성과상여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표이익 초과분을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금액이 성과배분상여금인지 물었다. 서면약정에 따라 잉여금처분으로 배분하면 성과배분상여금으로 본다.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정한 목표이익의 초과분을 배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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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3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일정 기부금을 반영하고 지정기부금과 해당 기부금 산입 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뒤 100분의 50을 곱한 범위에서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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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4 직원상조회 미거래계좌 잔액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상조회의 여수신업무에서 잡이익으로 계상한 미거래계좌 잔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일정 요건의 미거래계좌 잔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본다. 대상은 사단법인 직원상조회가 운영하는 여수신업무와 관련해 잡이익으로 계상한 잔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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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5 장기할부 토지의 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토지를 공급하면서 선납 할인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할인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대가를 선납받을 때 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시기를 토지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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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6 기업발전적립금 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의 이월결손금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이월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른 이월결손금으로 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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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7 감가상각 자산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하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뒤 상각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그 상각액은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에 따른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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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8 일본 거주자의 설계감리비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가 국내에서 63일간 제공한 설계감리용역 대가의 과세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사용료이면 10%를 원천징수하고 정형화된 인적용역이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료인지 인적용역인지는 비공개 고유기술이나 노하우 등 용역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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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9 준비금 지출액은 어떤 순서로 상계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 지출 시 준비금 사용 순서를 물었다.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순차로 상계해야 한다. 허가·인가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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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0 출자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개 법인이 출자한 다른 법인의 사용인과 출자법인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의 친족관계와 생계유지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각 호에 따라 판단한다.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친족인지와 법인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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