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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자산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하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11회신일 2001.03.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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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가상각 자산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하면?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09

그 상각액은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뒤 상각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그 상각액은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에 따른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제4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했다. 이후 해당 이연자산을 관련 규정에 따라 상각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후 상각한 금액은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한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4호의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후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한 금액은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후 상각한 금액의 처리.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한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4호의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후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한 금액은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11 (2001.03.09 회신), "감가상각 자산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하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9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906)
원 제목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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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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