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공사를 중단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업무용 건설공사를 중단하였다.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된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당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착공한 건설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한 경우에 동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이내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당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착공한 건설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한 경우에 동 토지는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으로,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이 동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한 업무추진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업무용 건설공사를 중단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이내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당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착공한 건설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한 경우에 동 토지는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이유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이 동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한 업무추진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62 (<time datetime="2001-03-17">2001.03.17</time> 회신), "업무용 공사를 중단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