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의 지급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135회신일 2001.03.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법인의 지급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14

일본법인이 받는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받은 지급보증수수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본법인이 받는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본에서 지급보증하고 내국법인이 금융기관 국내지점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회신 당시 2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7개로 바뀌었다(수정 27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일본에서 외국계 금융기관에 지급보증한다. 내국법인은 그 금융기관의 국내지점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하고 일본법인에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외국계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여 내국법인이 그 금융기관의 국내지점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지급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지 않는 일본법인이 일본에서 외국계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여 내국법인이 그 금융기관의 국내지점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도록 하고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에 열거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지급보증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회답

일본에서 외국계 금융기관에 지급보증하여 내국법인이 그 금융기관의 국내지점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하게 한 경우, 일본법인이 받는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135 (<time datetime="2001-03-14">2001.03.14</time> 회신), "일본법인의 지급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42)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지급보증수수료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