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계획자는 언제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789회신일 1991.12.12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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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농계획자는 언제 자경농민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12

영농계획자가 증여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면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때 영농계획자가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영농계획자가 증여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면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질의 중 일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계획자가 증여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사안이다.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의 적용 범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으로 증여세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 적용 시 영농계획자는 증여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면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중 일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 01254-3095, 1991.10.04) 사본을 참조하시고,

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5에서 정하는 영농계획자는 증여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면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삼01254-3095, 1991.10.04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적용 시 영농계획자가 자경농민으로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범위.

회답

1. 질의 중 일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재삼01254-3095, 1991.10.04.)을 참조한다.

2. 영농계획자가 증여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면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0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삼01254-3095 직장생활과 영농을 병행해도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789 (<time datetime="1991-12-12">1991.12.12</time> 회신), "영농계획자는 언제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47)
원 제목: 조세감면규제법 적용 시 자경농민으로 증여세 면제받을 수 있는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