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451
개발이 제한된 야외수영장은 비업무용인가? 야외수영장으로 사용 중인 부동산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설계 구역 내에 있어 단독개발이 제한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야외수영장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업무용인 체육시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 구역에서 단독개발이 제한된 야외수영장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개발이 제한되어도 계속 야외수영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판단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체육시설용 부동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452
공장 구내 사도로도 공장용부지에 포함되는가? 공장 신축을 위해 구축한 축대 및 공장구내에 설치한 통행을 위한 사도로가 사실상 공장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토지면적도 공장용부지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 통행을 위해 설치한 사도로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축대와 사도로가 사실상 공장부지라면 그 토지면적도 공장용부지로 본다. 사도법 등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 여부가 불분명해 사실상 공장부지인지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453
컴퓨터용 프린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개인용 컴퓨터의 본체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프린터는 컴퓨터 본체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개인용 컴퓨터 본체와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 - 1991.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용 컴퓨터 본체에 접속하는 프린터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갑의견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회답 외에 판단 이유나 갑의견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113,454
종업원에게 재화를 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종업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1.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종업원이나 소비자에게 재화를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1265-2440, 1982.09.15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13,455
인쇄시설 없는 인쇄업자의 업태와 종목은?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쇄시설이 없는 인쇄업자의 업태와 종목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붙임 문서번호 부가22601-1594와 작성일 1991.12.02만 제시돼 있다.
113,456
비과세소득을 영수증에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비과세 소득을 기재하여야 하나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 징수부는 징수의무자가 작성 비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소득을 원천징수영수증에 적지 않았을 때 가산세와 원천징수부 작성 주체를 물었다. 누락해도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원천징수부는 징수의무자가 작성·비치한다.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가 아니다.
113,457
압류 부동산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있나요? 양도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양도이후 발생한 전 소유자 체납액을 포함한 압류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1.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뒤 발생한 체납액까지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는 양도 후 발생분도 포함된다. 부동산 압류는 압류 등기나 등록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113,458
개인안내 광고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는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개인안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정보신문의 개인안내 광고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광고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의뢰에 따라 개인안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459
자회사 사채 지급보증요율은 어떻게 판단하나? 사채지급보증 시 적용한 지급보증요율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는 특수관계가 없는 은행과 리스회사 간에 당해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통상 적용되었을 보증요율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자회사에 적용한 사채 지급보증요율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 없는 은행과 리스회사 사이에 통상 적용될 보증요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채발행 기업의 신용도와 발행조건 등을 반영해 요율을 정하는 금융거래의 특수성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460
품질검사원도 비과세 생산직근로자인가? 공장에서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단순히 제조기준과 완성에 적합한 가를 검사하기 위한 시험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상 품질검사원에 해당되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 1991.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단순 검사하는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조기준과 완성 적합 여부를 검사하는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해당 업무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상 품질검사원에 해당한다.
113,461
개인이 법인 차량을 운용할 때 사업장은 어디인가? 운수업에 있어서 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서로 다른 법인 명의의 운수업 차량을 운용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각 차량 명의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 된다. 사업장 외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3,462
경락 상가 분양 수입금액은 어디까지인가? 법인이 신축중인 상가를 법원 경락으로 취득하고 준공하여 분양하는 경우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은 그 수입이 실질상 당해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 하지만 상가분양이 사실상 사업승계에 해당되면 그 승계 받은 수입금액까지
법인세 - 1991.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락으로 취득해 준공·분양한 상가의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입이 실질상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으로 한다. 상가 분양이 사실상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면 승계받은 수입금액까지 포함한다.
113,463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면세사업 관련 투자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464
상가 분양가와 별도로 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나? 상가분양계약서상의 금액이 공급가액인지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물었다. 계약금액이 공급가액인지 부가가치세 포함액인지는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토지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465
직접 재촌·자경해도 유휴토지에 해당할 수 있는가? 농지소유자가 재촌,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 중 하나의 요건에만 해당하더라도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1.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유자가 직접 재촌하고 자경하는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세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3,466
신설 직판장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개장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에 대한 계약발주, 대금결제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직판장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발주와 대금결제 등이 기존 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면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는 사업 확장을 위해 기존 사업장 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개장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13,467
납부기한 전 담보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의 납부기한이 1990.09.03 이후 1991.01.01 이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국세의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다만,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제외)하
국세기본 - 1991.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국세와 그 전에 설정된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납부기한 전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의 담보채권은 해당 재산 부과 국세를 제외하고 우선한다. 재산가액상 잔여가 없으면 체납처분을 중지해야 하며 그 판단은 세무서장이 한다.
113,468
일부 사업의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미수금에관한것 제외)와 의무 (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을 위해 일부 사업을 포괄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미수금·미지급금 제외와 여러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13,469
합병등기일 종료 사업연도에 투자준비금을 설정하는가? 피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로 종료된 사업 년도에는 투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1.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에 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별첨 회신은 법인1264.21-1337, 1984.04.16.이다.
113,470
토지 지분이 건물 지분보다 크면 과세되나요?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물 및 동 부속토지의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소유자별로 그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토지 부분
기타 - 1991.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지분이 건축물 소유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지분을 초과하는 토지 지분은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별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된다.
113,471
개인의 자주식주차장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개인인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자주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동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등 해당여부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기타 - 1991.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자주식주차장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적용 근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3,472
승인받아 연구소에 출자한 주식은 협의취득 주식인가? 국민은행과 국민신용카드(주)가 각각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국민가계경제연구소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소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이 협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인지 물었다. 그 주식은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인을 받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협의취득 주식이 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3,473
외화표시 전환사채는 평가대상 외화채무인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적용환율을 동 사채 발행 시의 환율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행한 외화표시전환사채는 평가대상 외화채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 당시 환율로 주식전환하도록 한 외화표시 전환사채가 평가대상 외화채무인지 물었다. 해당 전환사채는 평가대상 외화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전환 시 적용환율을 사채 발행 시의 환율로 정한 조건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474
해외진출 경영상담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경영상담을 하여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진출을 준비하는 내국인 등에게 경영상담을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경영상담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475
연접한 토지의 지가상승률이 다르면 과표는 어떻게 계산하나? 연접한 2 필지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가 필지별로 과세기간에 대한 지가 상승률이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개별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하는 것임
기타 - 1991.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두 필지의 지가상승률이 다를 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표준은 개별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한다. 두 필지가 임대에 쓰이고 과세기간의 지가상승률이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3,476
이자율 미약정 거래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거래 시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약정하지 않고 연도 말에 일정이자율에 의하여 금전거래에 따른 이자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에서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의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연도 말에 일정 이자율로 이자를 정산하기로 한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매 금전거래 때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관련 기본통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113,477
전용실시권 대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약정서의 전용실시권의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며, 영업개시일 이전에 지출하는 시험연구비는 개업비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전용실시권 대가와 시험연구비 및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물었다. 전용실시권 대가는 사용기간에 안분하고, 해당 시험연구비는 개업비나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다. 전용실시권은 사전약정으로 취득하고 시험연구비는 영업개시일 이전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478
외자도입법상 감면에도 면제 규정이 적용되나? 선박, 항공기의 외국항행소득과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외국에 양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면제는 외자도입법에 의해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자도입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도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479
반환한 전도금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가?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 파기로 반환한 전도금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사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매출누락액 등의 처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3,480
맹지의 건축 제한은 법령상 사용 제한인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토지 단독으로는 건축법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더라도 인접토지의 소유자와 협력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 당해 토지는 ‘법
기타 건축법 1991.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에 접하지 않아 단독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를 물었다. 인접토지 소유자와 협력해 사용하거나 공동 건축할 수 있다면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법 제27조제1항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3,481
자주식 주차장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나? 대상 자주식 주차장의 시설물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축물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해 건축물에 해당하며, 건축물식 자주식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등 해당여부 판정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9호, 동법 제9조
기타 지방세법 1991.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주식 주차장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설물이 지방세법상 건축물이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며, 유휴토지 여부는 관련 규정으로 판정한다. 복합용도 건축물의 특정 용도 사용면적은 동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3,482
농업 자동화설비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이 아닌 각종 자동화 설비 등을 개발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시설 자동화에 필요한 설비 등의 개발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스템분석·프로그램 개발은 면제되지만 그 밖의 자동화설비 개발용역은 과세된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483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범인으로부터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은 동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과세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그 국내사업장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가 지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484
전출법인 근무기간도 퇴직급여충당금에 합산하는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당해법인과 직접 출자관계 있는 전출법인으로부터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전입한 사용인에 대하여는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서 전입한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산 시 종전 근무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할 수 없다. 전출법인에서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직접 출자관계 법인에 전입한 사용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485
퇴직 후 우리사주 융자금을 갚아도 공제되나? 퇴직금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퇴직일 이후에 동 퇴직금으로 우리사주취득 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가능함
조세특례 - 1991.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급 지연으로 퇴직 후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상환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퇴직일 이후 퇴직금으로 상환하더라도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조세감면 규제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상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486
복합 체육시설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요?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의 업무에 실제로 사용되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식당·임대사업에 쓰는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업무에 실제로 사용되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주업 해당 여부, 공사 진행 여부, 임대 개시 후 수입금액기준 등 용도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487
합산 증여의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 않은 과세표준 비율에 상속세 산출세액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를 산출세액에 가산함
상속증여세 - 1991.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합산대상기간 및 합산 시 공제할 기납부 증여세액을 물었다. 가산세와 합산대상기간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기납부세액은 합산되는 증여가액만으로 산출한다. 기납부 증여세액 계산에는 합산되는 증여의 가액만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488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가?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의 신고·납부기한이 언제인지를 다뤘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기한의 기준일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다.
113,489
무신고 증여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1990.02월에 증여받은 토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당시와 당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큰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2월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토지의 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와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각각 평가해 큰 금액을 적용한다. 구 상속세법과 그 시행령의 평가 규정에 따른다.
113,490
기존 농지 보유가 증여세 면제를 막나?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 적용 시 자경농민이 면제요건에 맞는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당해 수증자의 농지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이미 농지를 보유한 경우에도 농지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면제요건에 맞는 농지를 받으면 기존 농지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대상이 된다. 수증자가 자경농민인지 등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491
영농 1자녀 증여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은 증여자 및 수증자가 모두 자경농민이어야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증여자가 증여대상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
상속증여세 - 1991.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면제요건과 다른 사업체 운영의 영향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자경농민이어야 하며 직접 영농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증여자는 같은 시에 살며 증여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492
접대비 카드사용비율은 지역별로 달라지나? 신용카드사용비율에 의한 접대비 손금불산입규정은 접대비사용지역에 관계없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1.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의 신용카드사용비율에 따른 손금불산입 규정이 사용지역별로 달라지는지 물었다. 해당 손금불산입 규정은 접대비 사용지역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모든 접대비 사용지역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493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시에 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각 증여자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의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산출방법을 물었다. 각 증여자별로 증여세액을 각각 산출한다. 각 증여자별로 세율을 따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113,494
상속주택을 먼저 판 뒤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을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22633-603, 1991.03.09.가 제시되었다.
113,495
상속 직전 대출금은 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직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가액
상속증여세 - 1991.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직전 금융기관 대출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인지 물었다. 상속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라야 공제 대상이다. 대출금을 상속 당시 피상속인이 보관하고 있으면 그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496
먼저 사망한 자녀의 증여재산도 합산하나? ’90. 12. 31 이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의 자녀는 동 규정의 상속인에 해
상속증여세 - 1991.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사망한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1990.12.31 이전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합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의 자녀는 해당 규정의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3,497
주택과 토지가액이 구분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의 공급가액이 구분되면 그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1990.12.3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서에 주택과 토지 금액이 따로 적힌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이 구분되면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을 적용한다. 불분명한 경우의 규정은 1990.12.31. 이후 최초 개시 과세기간의 공급·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498
재개발 분양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팔면 양도세 대상인가?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고 분양처분 받은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499
배우자와 그 부모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가 법정소득요건을 충족 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이고 법정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
소득세 - 1991.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배우자는 연간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연령과 연간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113,500
면제 농지와 다른 부동산의 증여세는 어떻게 합산하는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등을 증여받고, 3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당초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대상 농지를 받은 뒤 동일인에게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세액 계산을 물었다. 두 증여를 합산해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당초 농지의 면제세액을 공제한다.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추가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