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속토지는 어디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소재지역과 주택 바닥면적, 무허가주택 여부 및 토지 전부가 사실상 부속토지인지가 제시되지 않았다.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도 함께 질의되었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속 토지’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범위안의 토지만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의 소재지역, 주택의 바닥면적, 당해 주택이 무허가주택인지 및 당해 토지 전부가 당해 주택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범위안의 토지만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3. 이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범위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의 처리.

회답

1. 토지 소재지역, 주택 바닥면적, 무허가주택 여부 및 토지 전부가 사실상 주택 부속토지인지 알 수 없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음.

2.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택 바닥면적에 해당 토지 소재 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해 계산한 면적 범위의 토지만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음.

3.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실상 사용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799 (1991.12.13 회신), "주택 부속토지는 어디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