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캐노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823회신일 1991.12.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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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16

공제 대상은 토지와 건물 및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이지만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주유소 캐노피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 구축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제 대상은 토지와 건물 및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이지만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구축물 해당 여부는 내무부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은 토지 및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은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구축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부처인 내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유소 캐노피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 구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은 토지 및 건물이며,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2. 지방세법상 구축물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인 내무부에 문의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823 (1991.12.16 회신), "주유소 캐노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64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644)
원 제목: 주유소캐노피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 구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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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