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551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떤 등급을 적용하나?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1.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재산세제 과세대장 등재 등급부터 정해진 네 단계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취득 당시 개별지가가 누락되었다면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가결정을 요청한다.
113,552
자산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는 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자산을 공급할 때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교부방법과 세무처리는 관련 시행령과 법인세 규정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553
질의 근로자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인가? 선박제조업체의 하도급 용역업체 (써비스/선박임가공)에 고용되어 제조업체의 생산라인에 직접 투입되는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소득임
소득세 - 1991.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근로자의 급여가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국세청은 질의의 경우 비과세소득이라고 회신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근로 형태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3,554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분하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의 공급가액이 구분되면 그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1990.12.3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금액이 별도로 표시된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제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거래되면 그 금액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안분 규정을 적용한다. 계약서상 금액이 실제로 구분된 거래가액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555
보충수업비도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보충수업비는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대상교육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1.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충수업비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보충수업비는 교육비공제 대상 교육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 규정된 교육비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556
미완성건물과 토지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미완성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 계산방법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허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을 우선하며, 불분명하면 규정상 기준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별도 기준금액이 없으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557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된다.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113,558
문화재 주택을 공유지와 교환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1세대가 위의 지정문화재 등에 해당하는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 시행령 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보호구역의 주택을 군 소유 공유지와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지만 지정문화재 주택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양도 당시 1주택만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했으며 부수토지가 정해진 면적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559
상속 후 취득한 두 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 1991.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113,560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당해 년도의 총급여액이 1천200만 원 이하인 세대주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소득자로서 본인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이고 과세기간 중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무주택근로자
소득세 소득세법 1991.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해당 조항의 근로소득자로서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정해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고 과세기간 중에도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561
무단점유자의 점유권에 양도세가 과세되나? 무단점유 등으로 인한 점유권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점유 등으로 인한 점유권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243, 1990.11.16. 회신문을 제시했다.
113,562
회사가 대신 낸 근로소득세를 구상할 수 있나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가산세 등 제외)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당해 근로 소득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91.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근로소득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인 해당 근로소득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 대상 근로소득세에서 가산세 등은 제외된다.
113,563
공동광고비 선납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계열회사간 공동광고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배부기준과 회수기준을 정하여 주력회사에서 공동광고비를 선납하고 이를 통상 회수할 수 있는 기간내에 회수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1.1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력회사가 계열회사 공동광고비를 선납한 뒤 회수할 때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공정타당한 배부·회수기준에 따라 통상적인 기간 안에 회수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배부·회수기준과 회계처리가 불분명하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564
토지세액 환급신청 계산이 틀리면 어떻게 환급되나? 국민주택건설용 토지 세액환급신청서의 세액계산이 착오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적정하게 계산한 세액을 환급함
기타 - 1991.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의 계산 착오와 처리기한 등을 물었다. 세액계산이 잘못된 경우 과세관청이 적정하게 계산한 세액을 환급한다. 처리기한은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11항에 따르고 부수토지 여부는 같은 조 제1항을 기준으로 한다.
113,565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566
교환 자산의 양도·취득가액 기준은 무엇인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됨
양도소득세 - 1991.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양도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 기준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취득가액은 해당 취득 당시 또는 새 자산의 교환 당시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이다.
113,567
광업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광업권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광업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3,568
투자계획서를 늦게 내도 세액공제되나요?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이 투자계획서・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조세특례 - 1991.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계획서와 투자완료보고서를 기한보다 늦게 제출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지연 제출만을 이유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인 법인22601-2854를 참조하도록 했다.
113,569
정부 허가 재단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인가? 학술연구사업,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재단법인이 법인세법상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학술연구사업과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허가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이다.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570
8년 이상 자경토지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
양도소득세 - 1991.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44, 1989.07.04 회신문을 제시했다.
113,571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1.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자와 소득 구분 등을 묻는다. 과세대상의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용역 제공 방식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면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다.
113,572
비거주자끼리 국외에서 주권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를 내는가?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기타 - 1991.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다른 비거주자에게 주권 등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비거주자이고 주권 등의 양도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이다.
113,573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양도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함
양도소득세 - 1991.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양도시기를 정한다. 구체적인 양도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113,574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주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주주는 친족, 지배주주 법인이 50%이상을 출자 법인, 지배주주 법인에 50%이상을 출자하는 법인 개인, 지배주주 개인과 그 친족이 50%이상을 출자 법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법인의 주주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주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지배주주와의 특수관계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575
스포츠센터 개업비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목적사업을 위한 건물완공 전에 정관상 목적사업을 영위 시 목적사업을 실제로 개시하는 날이 이연자산인 개업비의 판단 시 영업개시일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91.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포츠센터 완공 전 용역 제공 시 개업비 판단을 위한 영업개시일을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법인22601-2272에 제시되어 있다.
113,576
임차인 부담 건물개수비는 어떻게 과세하나? 임대자는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함
부가가치세 - 1991.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비용처리를 물었다. 임대인은 개수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임차인은 재화 공급으로 거래징수한다. 임차자의 자본적 지출은 이연비용으로 계상해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13,577
투자계획서를 늦게 내면 공제가 배제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투자계획서등은 투자시기의 판정과 투자금액의 계산 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투자계획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계획서 등의 제출시기와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여부를 물었다. 제출 문제만으로 공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계획서 등은 투자시기 판정과 투자금액 계산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578
아파트 예약매출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주택ㆍ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입주일(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법인세 - 1991.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아파트와 상가의 예약매출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분양계약과 대금청산일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아파트와 상가 분양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13,579
지목이 임야인 과수원도 증여세 면제되나?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농지를 증여받고, 소정의 면제신청을 하면 당해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과수원이지만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은 재삼01254-169, 1991.01.21이다.
113,580
신설사업장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나? 기존사업장에 건설업과 제조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건설 하는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사업의 확장이나 이전을 위해 기존사업장 밖에 별도 사업장을 건설하는 경우이다.
113,581
기존 공장 설비 교체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기존공장내의 기계 설비를 철거하고 새로이 설치한 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하던 제품생산을 위한 설비인 경우에는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 1991.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 안의 기계설비를 대체·증설할 때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공장 증설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답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기존 공장 설비의 대체·증설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3,582
의료법인 출연재산은 언제 상속·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의료법인에 출연 시 의료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거나 중요 운영권을 가지면 과세된다. 교육기관과 달리 의료법인에는 특별관계자와 사업운영 권한에 관한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583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가? 1990.12.31 이전에 상속 개시되고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1년도인 경우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은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신고하지 않은 재산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12.31 이전 상속개시와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1년도인 경우가 조건이다.
113,584
상속인 아닌 자의 과거 증여도 합산하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상속증여세 - 1991.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1990.12.31 이전 증여한 재산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종전 규정을 적용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상속세법 제4조와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585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나?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상속세법 상 규정에 의한 평가
상속증여세 - 1991.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과 시행령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해당 재산을 평가한다.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이며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586
비상발전기의 내용연수는 제조설비와 같게 적용하는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그 자산이 종류, 구조, 용도, 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제조설비 가동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발전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적용함
법인세 - 1991.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발전기가 사업별 고정자산의 설비에 해당하는지와 내용연수를 물었다. 제조설비 가동에 필수적인 발전기는 해당 제조설비와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고정자산의 종류·구조·용도·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13,587
창업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해도 특례가 계속되는가? 수도권 내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본점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는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계속하여 조세특례를
조세특례 - 1991.12.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할 때 잔존감면기간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묻는다. 수도권 기술집약형 기업이나 농어촌지역 창업기업은 제시된 이전 후에도 잔존감면기간 동안 특례를 계속 적용받는다. 법인 본점의 농어촌지역 이전은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익금처분의 의미도 함께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588
상속재산에 포함된 주택가액은 공제되나? 국내에서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가액을 다른 물적 공제와 합하여 1억원을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하
상속증여세 - 1991.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소자의 사망으로 상속된 주택가액의 과세가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주택가액은 다른 물적공제와 합하여 1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 당시 재산가액에 주택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589
교직원 사택 임대보증금은 과세되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는 면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직원 사택 임대보증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보증금의 성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할 수 없지만 상시 주거용 건물 임대는 면제된다. 해당 건물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가 면제 판단의 전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590
동업자권형 추계경정은 기간별로 판단하나?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해 추계경정 시 추계경정 하고자 하는 과세기간별로 추계요건을 검토하여 해당유무를 확인하고 동업자와의 권형지수도 각 과세기간별로 산정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권형방법으로 추계경정할 때 추계요건과 권형지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추계요건의 해당 여부를 과세기간별로 확인하고 권형지수도 각 과세기간별로 산정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동업자권형방법에 따라 추계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591
주택조합 명의를 조합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
기타 - 1991.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11, 1990.10.1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13,592
1세대 1주택의 지분 양도도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분할이라 함은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은 둘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하는 경우와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593
조건부 매매와 가등기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일이 되는 것이며 가등기에 기한본등기 절차가 이행된 경우에는 본등기 절차가 이행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매매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조건부 매매는 조건성취일이고 본등기 이행 시에는 그 이행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취득일과 양도시기의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594
임차인 변경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임차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기타 - 1991.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관련 임차인 변경과 불분명한 추가 질의의 처리 방향을 물었다. 임차인 변경은 거래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질의 3은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다.
113,595
양도·취득가액의 실제 신고액은 누가 판단하나?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신고 가액의 진위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 재일01254-2444를 참조하도록 했다.
113,596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각호에 규정한 가액 이외에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각호에 규정된 가액으로 한정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13,597
주민등록이 같아도 별도 세대로 인정되나?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양도소득세 - 1991.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별도 세대를 이루지만 주민등록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의 세대 판정을 묻는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0, 1991.01.03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13,598
비영리법인의 무허가건물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비영리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법인이 무허가건물양도 시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1.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무허가건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토지 등을 양도하면 일정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법인의 무허가건물은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3,599
별도 세대 부모의 경작을 농지 대토의 자경으로 보는가?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 명의의 농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 경작으로 보아 자경하던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인 부모가 자녀 명의 농지를 경작하면 농지 대토의 자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부 또는 모의 경작은 대리경작이므로 자경하던 농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 대토 비과세는 자경 농민이 경영상 필요로 농지를 바꾸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600
공동사업의 법인 지분손익은 신고소득에 합산할 수 있나? 공동사업의 자산 및 부채와 수익 및 비용의 회계처리는 공동사업계약내용에 따라 당해법인에게 귀속되는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결산 시 법인 지분손익을 법인의 신고소득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계약 내용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공동사업자등록과 회계처리방법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